[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기에 집중됐던 지출구조조정을 연중 상시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사·중복 사업과 비효율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와 국민참여예산 활성화,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결국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교부금 32.5조·중기 지원 4조 효율화…11월부터 다음 과제 발굴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다. 41개 부·처·청과 80여명의 민간위원이 15개 작업반에 참여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10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88개 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하도록 산식을 개편하면서 32조5332억원을 효율화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1조4808억원을 줄였다.

17개 부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도 전면 점검했다. 이 가운데 88개 사업을 통폐합·폐지하고 144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총 232개 사업을 정비해 4조309억원을 효율화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사·중복 사업 47개도 조정했다.

정부는 다음 지출효율화 작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시기인 6~8월에 단년도 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편성·중기재정계획·성과평가를 연계한 상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 어시스턴트 '지출돋보기'도 오는 12월 구축한다.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적사항과 사업별 설명자료를 AI로 비교·분석해 유사·중복 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와 해외사례 등을 활용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 참여예산 3010억 역대 최대…청년 결정권 확대

국민참여예산 제도도 개편한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298개 사업에 5439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도 정부안에는 역대 최대인 21개 사업, 3010억원이 담겼다. 올해 1094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65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참여단 내 19~34세 청년 비중을 현재 20.7%, 120여명에서 40%, 240여명으로 두 배가량 확대한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토론형 참여도 도입한다.

온라인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넣는다. 짧은 질문에 답하면 제안서를 완성하거나 키워드를 토대로 AI가 추가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을 한 화면에서 연결하고 지방사무 관련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자금 교부액에서 실제 수혜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으로 바꾼다. 내년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사업부터 적용한 뒤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오는 27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