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3일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무마 고발 사건에 착수했다
- 서울경찰청은 27일 고발인 조사를 열고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한다
- 시민단체는 국제공조 미실시 등 부당한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해외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데다 논문 대필 여부와 봉사활동 실적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과정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려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이 공조 요청을 이행할 가능성도 낮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 등에 요청서를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최초 고발은 2022년 5월 접수됐다. 논문 대필과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한 전자책 출간 등이 의혹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수사 후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배당된 사건은 당시 제기된 의혹 자체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직무상 위법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은 고발 사건이다.
한편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다 지난 19일 사건을 이관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