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6 국감]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예산 지방비 의존 89%…국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23일 정태호 의원이 소방안전 예산의 지방비 편중을 지적했다
  • 소방안전 예산 지방비 비중은 85%에서 89.3%로 높아졌다
  • 박홍근 장관은 국비 지원 확대와 재정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위, 23일 기획처 등 대상 종합국감 진행
국비 비중 2021년 14.9%→2026년 10.7% 하락
정태호 "담배 세수 의존 벗어나 국비 지원 확대해야"
박홍근 "반영 가능한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편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안전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도 27.6% 감소할 예정이어서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소방재정 분담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원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소방재정의 지방비 편중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 예산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85%에서 올해 89.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비 비중은 14.9%에서 10.7%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취지를 감안하면 국비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소한 당시 수준은 유지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내부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서 장비와 시설 등에 투입할 사업비 여력이 줄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건비 비중은 2022년 약 71%에서 최근 약 76%로 높아진 반면, 사업비 비중은 28.7%에서 24.2%로 낮아졌다.

정 의원은 "소방시설 확충과 장비 보강 등 필수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안전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503억원에서 7605억원으로 2898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구조에서 담배 소비 감소가 소방재정 축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 구조 아래에서는 소방안전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목적세나 보험료 부담금, 정부 보조금 등 재원을 조합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지방 간 재정 분담체계도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꾸되, 소방사무와 시도지사의 인사권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도 20%에서 45%로 높였다는 것이다.

다만 담배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력과 인건비는 늘고 있어 재정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국가와 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력과 인건비가 늘어나는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첨단 소방장비 확충과 노후 구급차 교체 등에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장비 확충,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모두 살펴보겠다"며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