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반대의견과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 7개 조문, 국가재정법 3개 조문에 대해 재경부가 반대의견을 냈는데 하나도,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입법예고 나흘…공자기금·초과세수 처리 놓고 충돌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미래대응기금법은 나흘밖에 하지 않았다"며 "25일 재경부로 공문을 보내고 27일 재경부가 의견을 냈는데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금 간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하도록 해온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공자기금을 거치지 않고 기금 간 전출입을 쉽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으니 재경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재경부가 낸 의견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안건을 그 자리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정리하기로 양 부처 간에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 의견이 계속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45.4조 지출 94% 다년도…내부서도 "미래세대 부담"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하면서 추가세수는 내년도 것만 62조3000억원으로 예측해 놨다"며 "2028년과 2029년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예측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지출사업이 130개이고 45조4000억원을 쓰는데 단년도 사업은 6%뿐이고 94%는 3~5년에 걸친 다년도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면서도 "장기공급계약이 갖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결국 사이클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경부 내부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다.

박 의원은 재경부 내부 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거론하며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글에는 '추가세수는 작위적 개념이라 헌법과 법률을 우회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명칭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