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9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입양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며 "해외입양인 23명은 불과 1년 만에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보장원은 개선은 커녕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총 3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약 9억원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장은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이번 처분과 우려의 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 "복지부 감시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2024년에 전산 관리에 집중하느라 개인정보 문제를 열심히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양정보 공개청구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친생부모가 동의해 정보가 전부 공개된 비율은 2022년 15.7%에서 2025년 8.7%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입양기록물 이관과 전산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전체 입양기록을 24만건 전부 스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보장원은 약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입양기록물 디지털화 예산 얼마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13억5000만원이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전산화가 마무리 된다는 것"이라며 "10년을 부실 관리하고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입양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예산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질적인 후속 조치 부재를 지적했다. 입양기록물 전산화 예산 증액과 함께 법무부·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범정부 로드맵을 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