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더니, 정작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를 정치검사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 놓고 정작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사 징계 과정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과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잇달아 거론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공판·수사 검사들이 모두 항소 포기에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선 수사·공판 검사들의 반대에도 항소가 포기된 배경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뜻을 전달하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다만 박 청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소 재검토나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도 문제 삼았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이후 반년 넘게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직무를 정지한 것은 사실상 징계를 먼저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검사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징계 사유에 제대로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징계 추진 과정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대검찰청 내부에서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발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추진했고, 당시 수원고검장이었던 이정현 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이 같은 방침을 따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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