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세부 과세 기준과 거래소 과세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준비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강행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행태"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년 투자자들 "500만원 벌고 세금 1045만원"…과세 준비 부족 지적

이들은 과세 기준 미확정과 거래소 시스템 구축 지연, 손실 이월공제 부재,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도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거래소가 폐업해 과거 매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관련 고시를 11월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거론하며 "6년을 준비하고도 시행 한 달여 전에야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가운데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완료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과세 기준이 확정돼야 거래소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투자자들은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어 실제 투자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7년에 45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원을 벌 경우 2년간 실제 순이익은 500만원이지만, 현행 제도대로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과세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4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실제 번 돈보다 세금이 두 배 넘게 많은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과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수영 "아직 민주당과 합의된 것 없어…여야 간사 협의 시도"

아울러 가상자산 현물거래와 선물·옵션 등 파생거래 간 과세체계 차이, 스테이킹·에어드롭·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참여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국의 정보교환 일정이 서로 달라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지만, 공정하게 걷기 위한 준비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2027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2029년 1월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하고, 첫해에는 손실 이월공제 등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이듬해에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거래소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도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도 안 된다"며 과세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과세 유예 관련 협의 여부에 대해 "아직 합의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 놓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당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여야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당연히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할 것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 '불개미 크립토'를 운영하며 5만명이 참여한 과세 유예 국민청원을 제출한 조상혁 대표를 비롯해 김희상, 정다운, 조경찬, 하헌정, 한승민 등 청년 투자자 6명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