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정권은 경기 회복과 물가 부담 완화를 내걸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재정 지출을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민간 투자를 끌어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임금과 소득을 늘려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다카이치노믹스'라 불렀다.

하지만 성장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재정 확대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역설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식품 소비세 인하는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막대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카이치노믹스의 성패는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지속적인 성장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면서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유지해야 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 정부가 성장의 전면에...'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상

다카이치 경제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먼저 나서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조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 능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고 칭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데만 매달리기보다 필요한 분야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자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국내 투자를 늘려 기업의 생산과 고용,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지만,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해 민간의 자금을 유도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접근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성장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원이 실제 생산성 향상과 민간 투자로 연결되는지, 보조금과 공공투자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따라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만 늘어나거나 노동력 부족으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재정 부담에 비해 성장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다카이치노믹스의 과제는 재정 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질이다. 정부가 돈을 투입한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얼마나 늘고, 생산성과 임금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 식품 소비세 인하 카드, 효과와 한계는

가계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는 성장률보다 장바구니 물가다. 장기화된 엔저 현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식품과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정부는 유류세와 에너지 요금 지원 등 각종 물가 대책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추가 대책은 식품 소비세 인하다.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 가격 부담을 줄여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세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식품 소비세 인하와 현금 지원이 시행될 경우 2027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비세 인하가 생활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감세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한시적이며, 식품 가격 자체가 다시 오르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소비세 인하는 물가 상승의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정책은 아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을 낮춰도 비용 상승 압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 재정 건전성과 정책 엇박자

식품 소비세 인하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재원이다.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약 5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외수입 확보와 기존 지출·세제 지원의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는 정부의 지출 확대와 감세가 향후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초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국채 발행을 적절히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일본은행(BOJ)과의 정책 불협화음도 딜레마를 키운다. 정부가 적극재정과 감세로 돈을 푸는 동안 중앙은행이 금융을 긴축하는 상충된 신호가 지속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되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아야

다카이치노믹스의 성과를 평가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임금과 물가의 관계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임금이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명목소득이 늘어도 실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회 연설 등에서 실질임금이 플러스 전환세를 보였다고 강조하며 경제 개선 흐름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하며, 생산성 개선 없는 인건비 증가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 수치가 아니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지,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확산되는지,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가 자생적으로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

◆ 성장과 재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정책은 일본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자, 재정 확대의 효과와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정부가 전략 산업에 투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식품 소비세 인하 역시 단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투입한 재정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감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부 투자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임금이 물가를 웃도는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모두 맞물려 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가운데 어느 한쪽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장바구니 부담이 줄고 임금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돼야 한다.

성장의 과실은 불확실한데 재정 부담만 커진다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는 구호도 결국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