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내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면서 현지 계란 구매비의 5배가 넘는 항공운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112만개를 들여오는 데 약 16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가운데 계란값은 약 2억원이고 항공료가 약 1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할 신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거리 운송에 따른 높은 비용에 비해 도입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물가 안정 효과와 공급망 확보 성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계란 구매비 2억원에 항공료 11억원…30개 수입단가 4만3923원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량은 약 112만개에 수입비용은 약 16억원이다.

비용은 현지 계란 구매비 약 2억원과 대한항공 화물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비 약 11억원, 관세 약 3억원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국가별 수입단가 상세내역을 보면 브라질산은 개당 현지 구매가가 178원, 항공운임이 959원이다. 항공운임이 개당 수입단가(1464원)의 65.5%를 차지하며, 구매가의 약 5.4배에 달했다.

다만 관세 약 3억원은 국내 세입으로 귀속됐다. 전체 수입비용 16억원이 모두 해외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구매비보다 운송비가 훨씬 큰 비용 구조는 그대로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브라질산 계란의 30개 기준 수입단가는 4만3923원이다. 개당 약 1464원으로, 장거리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이 반영됐다. 다른 수입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농식품부 자료의 수입금액을 수입량으로 나눠 계산하면 태국산은 개당 약 498원(562만개·약 27억9600만원), 덴마크산은 약 761원(72만개·약 5억4800만원)이다.

정부는 수입 원가를 그대로 공급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수입국별 도입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으며, 전체 신선란 수입 기간의 평균 공급가격은 개당 약 131원이었다. 이 수치는 수입 4개국 전체 평균으로, 브라질산만의 공급가격이나 최종 소비자가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브라질산만 떼어 보면 격차는 더 선명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aT 정산자료에는 브라질산의 국내 유통업체 공급가격이 개당 143원으로 나타났다. 수입단가 1464원과의 차이는 약 1321원이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신선란 수입이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도입 원가와 공급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는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등 4개국에서 신선란 총 1억3324만개를 수입했다.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약 819억원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 물량은 약 0.8%다.

브라질산의 도입 비중만으로 국내 계란 가격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급량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가격 안정 효과와 향후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확보 효과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미국산 도입 차질에 수입선 다변화…정부 "비용·효과 종합 평가"

정부가 신선란 수입에 나선 배경은 AI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감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겨울 고병원성 AI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약 13.7%에 해당하는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산란계를 다시 입식한 뒤 계란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6~9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공급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과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기존 수입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려 했지만, 미국 내 AI 확산으로 일부 지역의 수입이 제한되고 계약 물량 도입이 취소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계약된 미국산 계란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중 현지 AI 발생으로 수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검역 타결과 해외작업장 등록이 이뤄진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했다. 그러나 스페인·네덜란드는 폭염 피해 등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웠고, 폴란드·뉴질랜드는 수출 희망업체가 없었다. 호주는 AI 발생, 핀란드는 항공노선 부재가 제약 요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산 수입을 유지하면서 올해 3월 태국산, 7월 브라질산, 9월 덴마크산을 소량 시범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있어 국내 AI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수입위생요건 적용과 해외작업장 등록, 국제운송, 검역·통관, 국내 유통 등 실제 도입 절차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계란 가격은 지난 7월 하순부터 하락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특란 30개 기준 소비자가격은 7월 7429원에서 8월 7332원, 9월 7084원, 10월 상순 7014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10월 상순 가격은 전년보다 3.2%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생산량 회복과 신선란 수입,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등이 가격 하락에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한 설명자료에는 브라질산 시범 도입만의 가격 안정 효과를 분리한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상외교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수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외교부는 16일 각각 입장을 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양국 농림당국이 이전부터 국내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별도로 논의·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에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16일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사가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태 의원은 14일 aT 국감에서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의 송미령 장관 답변에 위증 소지가 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근거로는 브라질 농업장관이 지난 2월 23일 정상회담 당일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 개방을 언급·확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제시됐다.

외교부는 이 발언이 2월 룰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농업 분야 협의 진전을 정상외교 성과와 연계해 홍보한 것일 뿐 정상회담에서 수입을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며, 대사 발언도 전후 맥락을 자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브라질 정부는 5월 8일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한국 수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7월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에는 계란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이 별도로 논의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높은 운송비와 재정 부담을 인정하면서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