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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추미애가 쏘아 올린 소방 재정 논란...여야 "지원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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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19일 순직 소방관 안전·처우 개선을 추진했다
  • 민주당은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정을 검토했다
  •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재정·제도 개선 착수
국힘, 소방관 지원·헌신 예우 강화 예산안 반영 약속
추미애 사과에도 논란 지속…민주당, 징계 논의 추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 확대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으로 소방관들과 국민 여론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어 속도감 있게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소방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비판하면서 소방 지원 예산의 확충 필요성에는 같은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6.10.19 jk31@newspim.com

◆김민석 "소방관 안전은 국가 책임"…국비 지원 비율 확대 재정·제도 개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소방위의 순직을 애도하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고인의 희생과 관련해 국민과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고 법적·제도적·재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라며 "전체 시도의 소방 예산에서 지방비 비중이 89.3%에 달하는 반면 국가 지원은 7.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심리 지원, 인건비 지원, 유공자 예우 등 취약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비롯해 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도 소방공무원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 장비와 장구를 꾸준히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정신건강을 돌봐드리는 것도 계속 보강하려 한다"며 "여야가 소방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마음을 같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9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소방관 직무 두텁게 지원, 헌신 예우 강화 예산안 반영"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걸맞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경기도의 소방 관련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는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5000만원을 깎아놓고 정작 본인은 멀쩡한 차를 놔두고 새 차를 구입했다"며 "도지사 차를 바꿀 돈이 있으면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꿔주는 것이 국민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는 겨우 1억원인데 그것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경기도의 예산 운용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추 지사의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그건 사과가 아니다"라며 "소방관들을 두 번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소방관들의 안전한 직무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목숨 건 헌신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17일에는 김 소방위 순직 사실을 전하며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 소방관의 유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책무"라며 "유족 지원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숭고한 희생정신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천=뉴스핌] 김규빈 기자 =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체육관에 들어서고 있다. 2026.10.19 starbean@newspim.com

◆추미애 사과에도 논란 지속…민주당, 징계 논의는 추후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거센 논란을 빚었다.

소방관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7일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한 징계 등 정치적 쟁점은 추후 논의하되 우선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처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티 07'에서 추 지사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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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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