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도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는 시민의 생활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제10대 원주시의회 개원 100일을 맞은 문정환 의장이 제시한 의정 방향은 민생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확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공공기관과 미래산업 유치에는 의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한정된 재정은 도로와 안전시설, 장기 미해결 주민 숙원사업 등 도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0일을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으며 의정목표를 실천할 기반을 다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조례와 정책 제안을 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행정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예산 운용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문제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대규모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지와 별개로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읍·면·동 현장을 다니다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한 숙원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금산 일대 등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당초 기대한 수익과 실제 운영 성과, 앞으로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금성 지원 역시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봤다. 문 의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만을 생활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복지정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자는 취지와도 선을 그었다. 주거 불안과 돌봄 공백처럼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업 중복 여부, 중장기 재원 부담을 확인하고 집행률보다 실제 생활 개선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원주만두축제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의 흥행이 일상적인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방문객 수나 경제효과 추산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점포와 주변 상권의 매출 변화, 상인의 실제 수익, 재방문 여부를 살피고 추가 운영비와 주민·상인의 불편까지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효과가 확인된다면 사업을 이어가되 그렇지 않다면 중단을 포함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재원을 시장 시설 개선에 쓰거나 효과가 입증된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역시 지원 확대에 앞서 실제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권 지원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꼽았다. 문 의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기반을 넓혔으며 최근 6곳이 추가 지정돼 총 21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성과가 시설 개선과 홍보·판촉 등 상인의 실질적인 지원 기회로 연결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사업의 중단·변경 과정과 국·도비 반납 경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의장은 아카데미극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책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처리했고 기존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책 결정의 경위와 결과를 정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의원들과 논의한 의회 차원의 공식 방침이나 행정사무감사 방향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명확히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판단하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시민의 이익과 행정의 책임성을 협력·견제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의견을 채택하면서도 재무구조 개선과 노사 소통, 시설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주문한 사례를 들었다. 인사청문회 의견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는지도 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미래산업 유치에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지역 안에서 유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찾아 원주의 준비 상황과 지원 의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주 기능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도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기관 유치에 나설 때 의회도 필요한 제도와 예산 지원을 검토하며 함께 설득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방문과 건의 등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봤다. 원주의 혁신도시와 의료기기산업, 교통망을 유치 논리로 제시하되 전문인력 확보와 주거·교육·문화 등 정착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 유치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라는 상징성에 더해 농산물 판로 확대와 청년농 육성 등 농업 현장에 돌아갈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산업 육성 역시 투자 규모보다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매출, 지속적인 고용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이후 임상·인허가·시장 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대학 교육과 기업 채용 수요를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례시 추진에 대해서는 명칭보다 확보할 권한과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특례시와 대도시 관련 특례를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도시를 방문해 살펴본 경험을 토대로 명칭 변경만으로 예산이나 인허가 권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원주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로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논의에서는 인사와 조직 구성,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건과 업무 수요에 맞게 의회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집행부와의 협의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에 따라 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회의 독립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법률상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회에 집행부와 같은 자체 사업 집행권을 부여하는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생활 현안에서는 환경·안전과 이동권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정면 악취 문제는 축사 이전과 공공 매입,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등 제안된 대안의 검토 상황을 살피고 SRF 시설 화재는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읍·면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수뿐 아니라 시설까지 걸리는 시간, 고령인구 비중, 교통 취약도를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버스 배차와 첫차·막차, 환승이 등하교·출퇴근·병원 진료 시간에 맞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시민 민원은 접수 이후 처리 과정까지 설명하는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구두로 전달된 민원도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 진정서 접수로 연결하고 처리가 늦어지거나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유와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의원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가능한 처리 경과와 결과는 이유까지 시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 1년간 시민 생활 현안 개선, 공공기관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시민 제안의 처리·점검 결과를 알리는 체계 정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와 제안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후속 점검이 더 필요하다"며 "해결이 늦어지는 과제는 이유와 대안까지 살피며 시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