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의 학생 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유보통합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교부금을 산정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감소하고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까지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개편안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재원 배분 원칙 법제화를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와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방안도 다뤘다.

교육감협은 지난 7월 총회에서 의결한 입장문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를 놓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교육감협은 해당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원단체의 탄원 요청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학생 안전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와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의 예방·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다. 교육감협은 당사자 간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또래 집단의 압박에 따른 강요된 폭력일 수 있으며, 격투 영상의 온라인 유포와 금품 갈취, 불법 베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가담 유형과 정도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기준 세분화,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관계기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오늘 논의한 네 가지 의제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