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15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재검토와 지방의 법정재원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이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2023년과 2024년 연이은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부담을 겪었으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사업을 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감소하면 지역 현안사업의 축소와 지연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에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되며 현행 제도에 따른 지방의 법정재원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에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 일반재원을 줄인 뒤 국가 목적사업으로 다시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와 지방 법정재원 보장 ▲별도 지원을 통한 지방교부세 대체 방지와 재정운용 자율성 보장 ▲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3개 사항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기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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