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30년 건강보험 부채비율이 107.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174.1%)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누적 준비금도 29조8573억원에 달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은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건강보험사업 재무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건강보험 사업 자산은 39조3503억원, 부채가 20조3753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107.4%까지 이를 전망이다. 2026년 71.2%, 2027년 79.3%, 2028년 89.2%, 2029년 98.7%, 2030년 107.4%으로 매해 증가세를 이룬다. 전체 통합 기준 부채비율 역시 2026년 68.7%에서 2030년 99.6%로 늘어난다.

재정 우려에 대해 건보공단은 회계 산출 방식에 따른 특성일 뿐 실제 재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반박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실제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보험급여비가 증가함에 따라 아직 청구·심사·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미지급 진료비가 '보험급여충당부채'로 인식돼 영업적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재무성과는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손익을 합산한 '당기순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107.4%의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이 174.1%에 달한다. 반면,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25년 57.5%로 약 3배 차이다. 2030년까지 100% 내외 수준을 유지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올해 7월 말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지만, 누적 준비금이 29조8573억원에 달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당청구 및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며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재정 건전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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