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 서구의회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동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마을공동체 사업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종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정수 서구의장, 전문학 서구청장, 구의원, 마을공동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장수찬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마을공동체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 참여 권한 확대, 중장기 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주민의 정책 참여권 보장과 민관협력 강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혜연 서구마을넷 대표는 주민의 자치권과 권리 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최순례 관저공동체연합 모두의밥상협동조합 대표는 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과 활동가 지원, 공동체 활동공간 확보 및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석은자 서구 구민주권과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은 지원센터의 기능 재정립과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주민자치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민이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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