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사고 책임 등을 놓고 장기간 소송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 두 기관장이 중재기구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실무적인 협력 체계만 존재했다"며 "양 기관이 책임 있는 중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입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사고 책임과 비용을 놓고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두 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은 21건이다. 이 가운데 15건이 진행 중이며 소송 규모는 1심 원고 소가 기준 약 500억원이다. 

염 의원은 2018년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해당 사고를 둘러싼 소송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시공상의 문제와 운영 과정의 점검 책임 등을 놓고 기관 간 입장이 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책임과 비용을 놓고 다투기보다 기관 간 협의와 사전 조정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책임이나 비용 분담에 이견이 있더라도 필요한 안전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토부가 참여하는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사장은 "공단과 공사의 협력이 안전 문제뿐 아니라 직원 복지와 안전시설 개선에도 필수적"이라며 "현재 실무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협력 체계의 수준을 높여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진혁 철도공단 이사장도 중재기구 검토에 동의했다. 그는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진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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