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과 정부의 확장재정이 통화긴축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8월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향후 통화정책 방향, 디지털화폐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 2.50%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올해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p) 인상해 연 3.00%로 높였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 "시장에 쫓겨 올리는 것보다 비용 작아"…선제 인상 효과 강조

신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먼저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과정에서 국채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먼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신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며 "금년 여름 특히 5월, 6월에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9월에 있었던 연준 금리인상보다도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간을 벌었다"며 "시장에 쫓겨서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작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미리 알리는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안내)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 조정 이전부터 시장금리에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해 급격한 금리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금리인상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공급 측 요인이 크게 작용한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공급 측 물가 충격이 다른 품목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근원물가를 미리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의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한 사전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진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 등 비용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가계 이자부담 6.7조원 증가 추산…취약차주 부실 우려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도 주요 쟁점이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의 필요성과 별개로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물가 안정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단순히 한두 번의 금리 인상 행위보다도 전체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통화정책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도 정책 효과로 제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대출금리에는 약 5개월, 연체율에는 약 10개월 뒤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을 근거로 내년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2.1%에서 올해 2분기 12.7%로 상승했다. 한은은 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나 경기 개선세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금융비용 부담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은 중소기업 6조원, 대기업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1인당 부담도 연간 116만원으로 가계 차주 평균의 3.4배 수준이다.

신 총재는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가 참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확장재정·통화긴축 엇박자…"재정 지속가능성 중요"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재정 확대가 금리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미래대응기금 45조원을 거론하며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거시재정금융 간담회에서 한은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는지도 물었다.

신 총재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항상 저희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성 지원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며 재정 확대의 물가 영향을 질의했다.

신 총재는 내년도 정부 재정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 효과를 0.5%포인트, 물가상승률 상승 효과를 0.06%포인트로 추정했다.

그는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0.06%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 증가가 GDP를 얼마나 늘리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도 거론됐다. 김상훈 의원이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와 관계없이 물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신 총재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잘하겠다"고 답했다. 

◆ 추가 금리인상은 22일 금통위서 판단…물가 흐름 관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추가 금리인상의 시기와 속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높인 뒤 9월에는 동결했다.

신 총재는 업무현황 보고에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물가압력,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요 판단 요인이다. 앞선 금리인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취약차주 상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그는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임박했다"며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