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내수와 취약부문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서는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가계·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신호를 미리 보내면서 국채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로 수요가 이동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며 "금년 여름 특히 5월, 6월에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9월에 있었던 연준 금리인상보다도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간을 벌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시장에 쫓겨서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국채시장 흐름도 선제적 대응의 효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채 발행 물량 축소와 필요시 국채 매입 방침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속 금리인상의 부담이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산업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내수와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에 그쳤고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할 경우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게 옳은 것 같다"며 소득 여건 개선이 시차를 두고 경제 여러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인상이 지방의 소비와 투자,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의 운전자금 조달비용과 중소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가계대출 증가율, 수도권 주택가격이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는지 질의했다.

신 총재는 "모델을 통해서 가상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관련 내부 분석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가계 이자지출과 기업 금융비용,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소득과 이자지출의 차이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지방경제 위축 효과도 구분해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신 총재는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