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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이어 노들섬·덮개공원까지…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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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그레이트한강 사업을 추진했다
  • 여권과 시민단체가 한강버스·덮개공원·노들섬을 문제 삼았다
  • 중앙정부 제재는 어렵지만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이 변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권, 반디클 한강덮개공원 공공성 부족 재지적
한강버스·노들섬 사업비 증폭…시민단체, 시의회에 '예산 삭감' 요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에 잇따라 제동 요인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던 한강버스에 이어 노들글로벌예술섬 계획과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인 한강덮개공원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대상에 오르면서다.

사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정부와의 협의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여권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재검토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 반디클 한강덮개공원, 또다시 공공성 부족 지적…노들섬·한강버스 '고무줄 사업비' 지적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한강' 사업계획이 잇따라 여권의 문제 제기에 따라 논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은 민선 시정의 핵심 사업이다. 오 시장은 과거 1·2기 시정에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데 이어 재취임 후 이를 확대한 그레이트 한강 계획을 내놨다.

그레이트 한강은 '서울항'을 중심으로 한강 곳곳에 보행교·보행잔교를 조성하고 곤돌라와 한강버스 등 공중·수상 교통망을 확충하는 구상이다.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 지상 구간 등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역시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포 한강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제공]

다만 오 시장의 이 같은 계획은 여권의 집중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한강버스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하자 여권에서는 서울시의 재정 낭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운항 과정에서 멈춤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초기 사업비는 542억원으로 예상됐으나 2024년 10월 1281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재정 288억원과 민간자본 1757억원 등 총 2045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한강덮개공원과 노들글로벌예술섬 사업이 여권의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은 서초구 반포주공1·2·4주구 재건축 사업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디클)의 공공기여 시설로 추진되는 한강덮개공원에 대해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강덮개공원 조성에 약 10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는 임대주택 37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반포동에 조성될 한강덮개공원은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12월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반디클' 한강덮개공원에 대해 공공성이 부족해 한강점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강덮개공원이 반디클 주민들의 사실상 전용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우려와,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최근 개장한 노들글로벌예술섬도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너머서울'과 '서울와치'는 노들글로벌예술섬이 설계 공모 당시 2557억원이던 사업비가 2026년 9월 기준 4512억원으로 늘었다며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 중앙정부차원 제재는 없을 듯…서울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가능성 커져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따라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사업에도 비상이 걸릴 예정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정부와 격한 대립을 보였으나 해결되는 국면에 놓인 상태다. 한강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며 모두의카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강덮개공원의 경우 지난 8월 한강유역청의 한강점용허가를 얻어 사실상 정부의 인허가를 통과한 상태다. 노들글로벌예숨섬은 서울시에 인허가 권한이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요소는 없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친여성향 시민단체의 지적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레이트한강사업은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한강덮개공원에 대한 질의를 받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다시한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미 한강점용허가가 나온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덮개공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재검토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물량을 정리하는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더라도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 '너머서울·서울와치'는 한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민선 7기 당시에도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이란 가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삭감 이후 사업구도를 고민해보지 않았다"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전신인 한강르네상스도 당시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며 "세운4구역처럼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서울시의회 구성을 볼 때 서울시의 원활한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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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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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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