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지연과 관련해 자광의 사업 이행 능력을 검증하고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협약상 착공기한인 지난 9월 28일이 지났지만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한 2024년 협약 동의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관광타워, 공동주택,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전주의 미래 도시공간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광이 약속한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준공,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준공 후 20년간 연 25억원 이상의 지역공헌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 담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자광은 착공기한 당일 기술검토를 마치고 건설사와 도급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연 경위, 실제 착공 시점, 시공사 선정 현황, 자금조달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시가 사업자의 소명을 시민에게 제시하기 전에 주택법과 법률자문을 근거로 사업 속행 입장을 밝힌 점도 비판했다. 즉시 사업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협약상 약속의 이행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사업 전체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기여 이행 능력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협약 취소·해제·해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협약의 법적 효력, 착공기한과 이행 담보 조항, 협약 종료 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활용한 후속 활동에 나서고 시민의 재산과 전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의 이행"이라며 "전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협약을 다시 판단하고 자광은 이행으로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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