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하겠다"며 "한미 간 확고한 공조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육군 25사단 외에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개소"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유엔사와 공동조사로 확실히 한 뒤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폭발 상황 이후에도 축소 없이 DMZ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1일 오전 25사단이 DMZ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다. 합참은 다음 날 합참·지상작전사령부·1군단·25사단이 참여한 상황평가회의를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합참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5일 현장에 전개해 26~29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세 차례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과수 감정에서는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다. 합참은 성분 분석 결과와 폭발 화구, 부상 장병의 피해 정도, 현장에서 식별된 지뢰가 모두 북한제 수지(樹脂) 재질 반보병지뢰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결론 내렸다.

합참은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연계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평가했고, 유엔사도 "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 1발을 발견했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합참은 단기적으로 물리·비물리 방안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과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실시간 현장 가시화 등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합참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3년째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끝나 일부를 전술도로로 만들고 있으며, 불모지를 따라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은이 9차 당대회에서 "빠른 시일 내 남부국경선 요새화"를 공언한 뒤 MDL 근접 작업이 빨라지고 있어, 합참은 공사가 2028년 후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근접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 DMZ 내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상 감시율을 넓히는 동시에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등 공중 자산을 집중 운용하고,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2차 국방개혁과 연계해 GOP 경계작전체계를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진 의장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사이버·전자기 능력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 분야에서 KF-21과 핵추진잠수함 등 다양한 타격체계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합참에 전자기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재·미래 작전수행개념을 재정립한다.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비해 관·군 합동 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관·군 탐지체계 연동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사령부' 창설과 연계해 합참 중심의 우주작전 지휘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첨단 전력 확보도 속도를 낸다.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지난 4월 전력화를 마쳤고, 7월에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이 의결됐다.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우선 도입한 뒤 수량과 운용부대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연계해 정찰·자폭용 소형 드론도 대폭 확충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진 의장은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과 전환 시기를 논의하고, 연내 연합특수작전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SCM에 앞서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협의한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여야는 지뢰 사건 비공개 보고와 사고 현장 방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비공개로 하면 합참은 비밀인 영상 자료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현장 방문을 두고 "쇼하러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공개 보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국감 시간에는 비밀회의를 반대한다"며 점심시간 보고에는 찬성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정치적 쇼로 폄훼하고 단정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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