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43회 국무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으로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CPTPP 가입 문제를 거론하며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감, 생산적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 임할 것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면서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가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을 채우도록 내년에 2000억 원, 향후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농어촌 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인 농어촌의 균형 발전에 정부의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 부문과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당부의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국민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꼭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국가 사무 AI로 신속 전환해야 국가도 선진화"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받고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 합리성, 공정성 측면에서 인공지능(AI)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사무는 가급적 AI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절감되는 인적 역량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국가도 첨단화·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자 수를 줄이는 데 상담 전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 확충 지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전화를 받는 인원들의 정서 상태도 중요한데 처우나 근무 조건이 불안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정년 보장 등 직업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불법 거래 단속으로 실질적 성과를 낸 경찰의 공로를 칭찬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깨는 규칙 위반 행위, 범법 행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중수청과 경찰청에 "조직 정비가 완벽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 상태로라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부처 협조 요청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10개 군의 인구가 5%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의 소득이 생긴다"며 "재생에너지 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글날 100주년을 앞두고 한글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에 유례없는 발명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했다.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 댓글 가운데 "농가 면세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에는 "(최고가격제에도) 상대적으로 면세유가 많이 올랐다"며 "정확하게 확인해 보완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 비공개회의서 CPTPP '원점 재논의' 지시…"농어민 신뢰가 전제"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123대 국정과제의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1개가 정상 추진돼 이행률 92%를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사망 감소율을 자세히 물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격려했다.

자살 사망자 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중요하다는 국무총리의 보고에는 지자체에 여러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키워 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의 귀항 일정을 물은 뒤 12일이라는 답변을 듣고,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CPTPP 문제도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0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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