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용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요구하면 전월세로 공급되는 주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 공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다 팔라는 것"이라며 "이게 서민 주거안정을 하는 정부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한 주택이 매각되면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면서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세 사는 사람보고 집 사면 되지 않느냐,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매물의 위치와 면적·가격도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과 달라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을 대체 가능한 시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물량이 나가면 선호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부총리가 주거안정플랜을 통한 119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하자, 이 의원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8년에서 10년 걸린다"며 당장의 전월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도 물었다. 서민 주거안정이 최종 목표라면 전월세난 해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부총리는 전월세 부담에 대해 "그런 부분은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안정플랜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주택 공급 상황을 함께 살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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