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 대해 "드디어 호텔경제학자를 정책실장에 앉힌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실장이 지난해 5월 작성한 '호텔 예시-경제학적 예시에 대하여'라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는 "호텔경제학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보다 민생을 더 파탄시킬 것"이라며 "레버리지 ETF는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데 호텔경제학은 스위치 켜기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하 실장은 당시 "경제는 매우 복잡해 그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현실을 단순화시킨 예시를 이용하여 원리를 설명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2024년 발간한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에 등장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 여행객이 모텔 숙박비로 낸 5만원이 모텔 주인의 외상값 상환 등에 쓰이는 과정을 통해 돈이 돌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빚이 상환되는 구조를 설명한 사례다.

하 실장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가 깊은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땅에 구멍들을 파는 정책을 편다. 혹은 병 안에 돈을 집어넣은 뒤 폐광에 묻고 쓰레기로 덮은 후 민간기업들이 이 돈을 다시 꺼내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즈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침체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하 실장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그 예시를 두고 지금 어떤 경제학자도 이를 '땅구멍 경제학'이나 '폐광 경제학'이라고 호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잘 돌게 해서, 새로 '돈풀기'를 하지 않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단순화해서 소개한 '호텔 예시'를 '호텔경제학'이나 '돈풀기식 괴짜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하 경제성장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하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을 보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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