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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출범 1년…김성환 장관 "탈탄소 전기국가 박차…녹조대책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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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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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장관은 1일 기후부 출범 1년을 맞아 탈탄소 전기국가 이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40GW, 전기차 100만대 등 성과를 냈고 요금제 개편도 추진했다.
  • 홍수 대응용 물그릇 10억4000만톤을 확보했으나 녹조 대책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기후위기 극복 목표로 역량 집중"
"전기요금 개편…산업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부 출범 1년을 맞아 탈탄소 전기국가 이행을 본격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 이같이 제시했다.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정책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다.

이상 고온과 극한 폭우 등 기후재난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가속화하는 게 기후부의 과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1 dream@newspim.com

◆ 재생에너지 40GW 달성…제도개선 성과

기후부는 지난 1년간 어느 부처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남겼다.

우선 인공지능(AI)·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원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달성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방식을 기존 발전량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법령도 개편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닦았다.

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 목표인데, 현재 40GW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쉽지 않겠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망 혁신대책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이 10GW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1 dream@newspim.com

기후부는 전기요금제도 개편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역할로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의 요금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요금은 높여 가격 신호를 통해 낮 시간으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봄·가을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에도 수요가 부족해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금 신호를 혁신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전임 정부에 불만이 있는데, 러-우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 압박이 커졌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산업용 전기료에 지우면서 대(對)중국 경쟁력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책 결정자였다면 산업과 주택부문을 골고루 부담하게 했을 것"이라며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통해 산업부문 부담을 낮춰주려 한다"고 제시했다.

◆ 전기차 100만대 돌파…히트펌프 '첫발'

기후부는 전기차 확대와 히트펌프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기차 주류 시대를 앞당겼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100만대를 돌파하고, 신차 비중도 23.2%를 달성했다.

또 구매 보조금 외에도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시 보험 초과분의 15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게 한 결과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인하하는 정책도 있었다. 기존 2단계이던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완속 요금 기준 9.1%의 인하 효과를 이끌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 확산은 관련 산업생태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2023년 중국산에 밀려 45%에 불과했던 국산 전기버스는 관리기준 강화로 올해 상반기 기준 77.7%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김 장관은 "이전에는 전기차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전환보조금 신설 포함해 여러가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했다"면서 "이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 수준이고, 30%가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히트펌프와 관련해서는 "건물분야를 가스가 아닌 전기화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면서 "앞으로는 아파트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1 dream@newspim.com

◆ 홍수 대응 10억톤 물그릇 확보…"녹조대책 미흡"

기후부는 또 물관리나 환경정책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

기존 댐과 저수지를 연계 운영해 10억 4000만톤의 숨은 물그릇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재정 투입 없이 기존 댐·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 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약 4조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기대된다.

폭염이나 혹서기에 더 많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에너지 복지도 진일보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지원 대상이었던 140만 세대 중 90.2%에 해당하는 127만 4000세대를 2026년 수급자로 자동전환하여 2025년 대비 10.7%에 육박하는 27만 세대 이상의 지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녹조 대책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녹조 계절 관리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가지로 준비가 미흡해서 올해 녹조를 눈에 띄게 줄이는 일은 못 했다"면서 진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 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라서 가능한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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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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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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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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