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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택 D-30] ⑤ 여기서 밀리면 탄핵정국? 트럼프 반전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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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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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3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 민주당은 하원 탈환 뒤 트럼프 일가와 수혜 기업을 겨냥한 대대적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 고물가와 고금리로 공화당 텃밭 민심이 흔들리자 트럼프는 현금 살포와 유세전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나 다름없는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1·2기를 통틀어 국정 수행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로 떨어졌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기록한 35%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경력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굳건했던 공화당 내부 지지율마저 일주일 만에 82%에서 73%로 급락했다. 특히 유권자의 17%만이 물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생계비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뒷모습. 2018.08.19.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판세상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하원 중 단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소환장 발급권과 전담 조사 예산·인력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집권 2기 수혜 기업들을 향한 대대적인 청문회 개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수당 지지 유지만이 탄핵 정국 위험을 막아낼 유일한 방파제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반전 카드와 막판 정국의 핵심 변수를 짚어본다.

◆ 트럼프 일가와 집권 2기 수혜 기업 조사 벼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트럼프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미 역사상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하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비록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과거의 '탄핵 국면'을 재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는다면 내년 2월부터 새로 출범할 의회 조사의 핵심 표적은 단연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그 가족의 비즈니스 제국이다. 지난달 28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드론·인공지능(AI)·예측시장 등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약 3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과 달리 민간 기업은 '대통령 행정부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첫날부터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아내 베티나 앤더슨이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주아일랜드 미국대사 관저인 디어필드 레지던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 직원과 기업인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타깃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벤처캐피털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꼽힌다. 이 회사는 투자 이후 단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았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특사 역할을 맡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대규모 기부를 약속한 뒤 세금 감면 및 환경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석유·가스 기업들, 요세미티 국립공원 부지 매각 추진 의혹, 지난 5월 트럼프 주니어의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 결혼식 피로연 비용 일부를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 우마르 크렘레프가 대납했다는 의혹 등 파상공세가 예고되어 있다.

◆ '고물가 심판론'의 부메랑…흔들리는 텃밭 민심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집중 공격하며 정권을 되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현재는 급등한 생계비 부담(affordability 이슈)이 오히려 공화당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었다.

이란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차단,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으로 미국의 경유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6.53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중서부 곡창지대의 충격이 커 일리노이주의 경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6.82달러를 기록했다. 경유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와 화물 운송의 핵심 연료인 만큼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 민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비료 가격도 급등했다. 중동 전쟁으로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비료 가격은 1년 사이 최대 50%나 올랐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후 합의된 품목 상호 관세 인하 대상에 옥수수와 밀은 포함됐으나, 미국 농업 수출의 최대 품목인 대두가 제외되면서 농가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브루킹스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농촌 지역 표의 64%를 득표했으나, 최근 폭스뉴스 조사에서 농촌 유권자 내 트럼프의 순지지율(지지율-반대율)은 지난해 초 +20에서 최근 -14로 폭락했다.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리엄스의 5번 주간 고속도로(I-5)에서 트럭 한 대가 경유 가격 표지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유가와 비료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 충격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급등은 표심의 열쇠를 쥔 중산층과 청년층의 삶까지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미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7.28%로 집계되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 폭만 0.25%포인트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가파른 오름세다.

이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42%(2002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여파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급증 우려 및 AI 투자를 위한 기업 차입 확대가 맞물려 국채 매도세를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모기지은행협회(MBA)의 주택 구매 대출 신청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4.3% 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고유가와 고금리가 겹친 복합 위기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 '현금 살포' 등 초당적 포퓰리즘 표심 잡기

벼랑 끝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금 살포'와 정부 개입형 정책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

지난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과다 청구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환급을 약속했는데, 지난달 30일 연방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의 ACA 가입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500달러 수표 발송 작업을 개시했다. 수표와 함께 자신의 보건의료 성과를 홍보하는 서한이 동봉돼 노골적인 표심 잡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낸다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시 그레이시 맨션에서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행보도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파시스트'라 비난해 왔고, 본인 역시 '공산주의 미치광이'라 맹공을 퍼부었던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서민 주택 공급 사업인 '서니사이드 야드' 지원을 논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극단적 이념 대립보다 실질적인 주거비·생계비 부담 완화를 갈망하는 유권자 심리를 간파하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념적 틀을 벗어난 정부 개입형 포퓰리즘 정책이 미 정치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16~21일 등록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p])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근로 가구의 보육비 부담 상한제, 정부 주도의 의약품 할인 웹사이트 운영 등은 여야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70~80%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첫날인 1일부터 중간선거까지 32일간 접전지 35곳을 매일 방문하는 전국 순회 유세에 돌입했다. 유세 지역에 텍사스, 오하이오,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등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텃밭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 텃밭인 텍사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과 민주당 후보 간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접전지 35곳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공화당 후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나를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당내에서는 '트럼프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내 반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라지는 '중동 반전 카드'… 텃밭·포퓰리즘 정면 돌파

결국 유가 안정과 국정 성과 입증의 열쇠는 중동 정세의 결자해지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서의 완전 철수를 발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는 등 안보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시작을 골자로 한 '7일 휴전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이란은 미국에 해상 봉쇄 해제, 원유 제재 유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쟁에서 불리해진 이란의 조급한 계산이 깔린 제안으로 판단해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외교적 대화 채널마저 중단된 상태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물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 이란 대표단에 지난달 28일 즉시 출국을 요구했다.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뉴욕에 있던 이란 대표단을 사실상 추방한 것으로, 중간선거 전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외교적 타결이 막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정세 수습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제13해병원정대를 포함해 9천~1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중동에 파견했다. 이미 조지 H.W. 부시함, 워싱턴함 등 2척의 항모와 5만여 명의 미군이 배치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미 항모 3척이 동시에 집결하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결국 이란과의 외교적 타결을 통한 유가 안정 카드가 중간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지지층을 향한 호소와 선전전, 그리고 현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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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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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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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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