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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택 D-30] ⑥ '돌풍'의 유럽 극우도 판세 주시...'글로벌 MAGA'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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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AfD가 9월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서 제1당이 됐다.
  • 시리아 난민 사태 뒤 유럽 극우가 주류 세력으로 커졌다.
  • 내년 프랑스 대선과 미 중간선거가 최대 분수령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서 잇따라 대선·총선… "특별한 해"
유럽 극우, 시리아 난만 사태 계기 본격 등장… 이젠 어엿한 주류 정치 세력
미 중간선거 누가 이기냐에 따랴 '글로벌 마가' 세력 위력에도 영향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리는 통치할 준비가 돼 있다."

지난 9월 6일 오후 6시(현지시각). 옛 동독 지역 5개 주(州) 중 한 곳인 독일 중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 마감과 동시에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예상 득표율 44.5%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주총리 후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유권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집권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최종 집계 결과는 43.8%. 집권 여당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CDU)의 17.2%보다 거의 두 배가 높았다. 전체 주의회 의석 83석 중 39석을 휩쓸었다. 기민당(15석)보다 24석이 더 많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앨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역사적 승리"라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외신들은 속보를 타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정치에 지각 변동(seismic shift)이 일어났다"고 했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독일발 충격파"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치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했다.

독일과 유럽 전역의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한편으로는 "올 것이 결국 온 것인가"라는 반응도 내보였다.

유럽은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극우 세력의 급부상과 선거 돌풍을 겪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서 극우 정당과 유력 인사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이후 중도 진영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최근 '태풍급' 파괴력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해 유럽을 다시 휩쓸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4월 12일(현지시각) 실시된 헝가리 총선을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당시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년 만에 '돌풍' 아닌 '태풍급' 파괴력… 수권 세력으로 발돋움

독일 극우 정당의 성장 과정은 그들의 존재감이 단순한 '돌풍'을 넘어 어엿한 '수권(受權)' 정당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 2013년 초 등장한 AfD는 처음엔 유로화 구제금융과 유럽 재정통합에 반대하는 '유로 회의론'  정당이었다. 그해 연방하원 선거 득표율이 4.7% 그쳐 의석 확보 최소 기준선인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반이민'이라는 색깔옷을 입고 시리아 난민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이듬해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튀링겐 주의회에 진출한 데 이어 2017년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지난 2021년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20.8%를 얻어 제2당으로 올라섰고, 올해 선거에서는 득표율을 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작년 연방 총선에서도 20.8%로 중앙 무대서도 2당 자리를 꿰찼다. 

유럽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지난 2015~2018년이 시리아 난민 사태가 촉발한 '첫 번째 극우 확산기'였다면 2024~2026년은 이민 문제와 생활비 위기, 경기 침체, 안보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중첩되며 만들어낸 극우의 '두 번째 상승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 최대 극우 정당 데이터베이스 '더 포퓰리스트'를 이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마테이스 로다윈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며 "현재 유럽 유권자의 거의 4분의 1이 극우 정당을 지지한다"고 분석했다. 

유럽 곳곳에선 이미 극우 정당들이 원내 1당을 차지하거나 연정에 참여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총선에서 26.0%를 얻어 제3당이 됐고, 제1당인 국민당(31.5% 득표)과 연정을 구성했다. 내무부 등 핵심 부처를 맡으며 집권 세력이 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28.85%로 전체 183석 중 57석을 얻어 1당을 차지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협력을 거부해 현재 야당으로 남아 있다. 집권 경험도 있고, 제1당도 된 최초의 서유럽 극우 정당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네덜란드 자유당(PVV)은 지난 2023년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우파 정당들과의 연정 협상에 참여했고, 이듬해 결국 연정의 일원이 됐다. 이후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며 연정은 붕괴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자유당은 16.66%를 얻어 26석을 차지했다. 원내 1당 민주66(16.94%)과 의석수가 같았다. 

유럽에서 인구 기준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스웨덴에서는 스웨덴민주당(SD)이 난민 사태를 계기로 유력 정당으로 성장했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제2당이 됐다. 우파 연합 내 최대 정당이다. 다른 우파 정당들의 거부감 때문에 내각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협정을 통해 예산과 이민, 치안 정책 등에서 핵심적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극우 연구자로 평가되는 네덜란드 출신의 카스 무데 미 조지아대 교수는 이를 '유럽 극우의 주류화'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는 올해 민주주의 전망 보고서에서 "분노와 정치 불신, 이민 문제가 결합하면서 유럽 극우는 지지 기반을 크게 넓혔다"며 "극우는 유럽 정치에서 '구조적 세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후보가 지난 9월 13일 북부 도시 에냉보몽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2027년은 선거의 해… 프랑스 대선, 글로벌 마가 진영의 '최대 승부처'

유럽은 내년에 숨이 가쁠 정도의 선거 일정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는 4월 11일 또는 18일 1차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주 뒤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른다. 

핀란드와 스페인, 폴란드가 각각 4월과 8월, 11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이탈리아도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12월 22일까지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일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전체 16개 연방 주 중 5곳에서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에서도 총선이 실시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7년은 유럽에 특별한 해가 될 전망"이라며 "EU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막강한 회원국 가운데 네 곳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네 나라 모두에서 포퓰리즘 및 급진 우파 정당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프랑스 대선은 유럽을 넘어 미국 등 전 세계 정치권이 주목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독일과 함께 EU를 이끄는 양대 축 중 하나인 프랑스의 대선은 글로벌 마가(MAGA) 진영이 '승부처'로 보는 무대이다.

프랑스에서 극우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럽과 EU의 위상과 역할, 진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연합(RN) 소속의 마린 르펜 후보는 EU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7개 회원국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고 이민부터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EU 집행위의 간섭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RN 강령에는 EU에 대한 프랑스의 예산 분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거부하며,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지난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에 31%의 득표율을 안겨주며 1위를 차지하게 했다.

지난 9월 6일(현지시각) 독일 작센안할트주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 소속 울리히 지그문트 주총리 후보가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중간선거,  유럽에 得 될까 失 될까…  동력 제공? 피로감? 

영국의 국제문제·안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 '수정주의 세력의 동맹 : 대서양 횡단 관계의 새로운 시대'에서 미국의 마가 진영과 유럽의 극우 세력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면서 '초국가적 정치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치 경쟁을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서구 문명의 존립을 둘러싼 '문명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국경을 초월해 서로를 지원하며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미국 중간선거는 더 이상 미국만의 선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공화당, 특히 MAGA 진영의 정치적 위상과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는 유럽 극우 정당들이 가장 강력한 국제적 후원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데 조지아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극우의 정책과 전략, 정당성을 강화하는 국제적 기준점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와 마가 세력이 국내에서 정치적 위상과 힘을 유지하면 유럽 극우도 동력을 얻는다고 진단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 선임국장을 지낸 토머스 라이트는 미국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 기고에서 "트럼프는 프랑스의 국민연합과 독일의 AfD 등을 미국의 동맹으로 키우려 한다"면서 "그들의 성패는 결국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유럽 극우 진영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지원과 추가 동력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모델은 여전히 통한다"라는 자신감이 유럽에 강한 파장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와 현 집권세력은 지난해 독일 총선과 올해 헝가리 총선 등 주요 유럽 선거에 강하게 개입해 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인 당시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서구 문명을 수호하는 지도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유럽 동맹"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일정정도 제약을 받으면서 글로벌 마가 세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마가'의 후광 효과가 사라지고 트럼프식 정치도 국민적 심판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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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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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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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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