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정무위가 23일 가상자산 거래소 CEO 증인 채택을 검토했다.
- 업비트·빗썸의 알트코인 상장과 스테이블코인 왜곡이 쟁점이다.
- 빗썸 오류와 내부통제가 디지털자산법 논의로 번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트코인·스테이블코인 논란에 기본법 규율체계도 쟁점
빗썸 오지급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도 도마 가능성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요 거래소 CEO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면서 업계가 국감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알트코인 상장·상장폐지와 스테이블코인 가격왜곡, 내부통제 문제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 규율체계 전반이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를 부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CEO 두 명 가량을 증인 후보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정무위 한 관계자는 "(국감 증인 신청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쪽에서 한두 명 정도를 부르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확정될지는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 단계인 만큼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여야 협의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내 원화거래소 시장 1·2위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으로 향한다. 두 거래소는 과거에도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오른 전례가 있다.
2022년에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가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업비트의 높은 상장폐지 비율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같은 해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도 정무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빗썸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에 답했다.
지난해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을 앞두고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 철회됐다. 빗썸 역시 증인 후보로 검토됐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올해 가상자산업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거래소들의 과열된 알트코인 상장 경쟁이다. 정무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상장된 알트코인은 중복 기준 1236개로, 이 가운데 430개가 상장 폐지됐다. 특히 38개는 상장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됐다. 이를 두고 거래소들이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충분한 검증 없이 알트코인 상장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거래소 규율 문제를 올해 국감 핵심 이슈로 지목했다.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현재 거래지원 심사기준과 유통량 관리, 공시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 상당 부분이 개별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진 공시 정정만 165건에 달했고 일부 거래소는 정정 이력 자체를 관리하지 않아 관련 통계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가격 형성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업비트에 신규 상장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는 상장 당일 12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한때 37.6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해외 시장에서는 8원대였다. 국내 가격이 기준가격의 수배 수준까지 뛴 것이다.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도 업비트에서 3300원, 빗썸에서는 7860원까지 급등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제한된 유통 물량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신규 상장 과정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는지, 기준가격과 큰 괴리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 내부통제 문제도 쟁점이다. 지난 2월 빗썸에서는 이벤트 당첨금 62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 당시 가격으로 약 61조원어치가 이용자들에게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거래소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고로 보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현안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도 맞물릴 전망이다. 거래소의 상장·상폐 기준을 어디까지 자율규제에 맡길지, 공시·유통량 관리와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를 어떤 수준으로 법제화할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주요 거래소 최고경영자(CEO)가 실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부동산 현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이슈를 중심으로 증인 신청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별로 거래량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자료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대응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ETF 등 워낙 큰 현안이 많아 가상자산 쪽은 예년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