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02건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 25건(12.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02건 중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 이었다.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Family Plan)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이를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중단 조치한 바가 있다.

이에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1인 요금제)이 한국 대비 저렴한 아시아·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나, 이 역시 최근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계정공유 업체에 6개월 또는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의 제재로 약속된 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만 믿고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 전 유튜브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하고, 계정공유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국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개선도 요청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가구 구성이나 이용 여건에 맞는 공식 요금제를 선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본·대만·싱가포르에서는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만에서는 같은 가구의 두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2인 요금제도 제공된다.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학생요금제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선택지는 제한돼 있다.

한편, 구글은 2016년 한국 시장에 월 구독 형태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왔으며, 인상 폭이 컸던 2023년 이후 계정 공유 소비자상담이 증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월 42.6% 요금 인상 후 2024년 229건(전년대비 32.7배), 2025년도 488건(전년대비 2.1배)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도에도 관련 피해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구글에 알리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이용 중단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연화 공정경제과장은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지속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