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충남도와 추진한 금강수목원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놓고 법적 절차 적정성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 세종시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박란희 의원은 이날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업무협약과 관련해 협약 체결 절차와 재정 부담, 운영 권한, 시민 편익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금강수목원 재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선 5기 조상호 시장 출범 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금강수목원 재개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점은 반가운 일"이라며 "민간 매각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고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무리 취지가 좋은 협약이라 할지라도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업무협약 체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권으로 보기 어렵고 행정의 책임성과 의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세종시는 이번 협약 과정에서 사전 보고나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협약 없이 협약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연간 약 5억원 수준으로 추계된다"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명시적인 종료 기한이 없는 협약 구조와 운영비 산정 방식, 향후 비용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부담할 재정 책임의 규모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운영비와 관련해 "집행부 자료에 5억원이라는 정액과 30%라는 정률이 혼용돼 있다"며 "세종시가 운영비를 정액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충남도의 요구대로 정률로 부담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입 배분에 대해서도 "비용은 30%를 부담하면서 수입은 10%만 배분받는 구조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도 문제로 들었다.

박 의원은 "충남도가 시설의 소유와 관리를 전담하고 세종시는 비용과 인력만 지원하는 것인지, 양 지자체가 운영과 의사결정 권한을 동등하게 행사하는 공동운영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협약서에는 '공동운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지원'에 해당한다"며 "의사결정 권한도 없이 세종시민의 재정과 인력만 제공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시민 편익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민의 입장료 무료와 시설 이용료 감면은 충남도 조례에 따라 충청권 주민에게 이미 적용되던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5억원을 부담하면서 충남도민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면 세종시민에게 차별화된 실질적 편익이 없는 것"이라며 특화 프로그램과 예약 우선권, 접근성 개선, 추가 이용료 할인 등 세종시민을 위한 별도 혜택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금강수목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향후 세부협약에 운영비 부담 상한선과 합리적인 수입 배분 기준, 세종시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 시민 혜택, 안전관리 책임, 협약 기간과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목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금강수목원의 국가 귀속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세부협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금강수목원 재개장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미이행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세부협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살아 있는 행정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