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감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과 후보 단일화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주민직선제를 당장 폐지하기보다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선거 규칙을 마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자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교육의 정치화와 교육자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제 개편 방향을 짚었다. 김영곤 경남대 교육학과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과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교육감 선거, 왜 정책보다 '진영 대결'이 됐나

▲좌장(김영곤 교수)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이 직접 교육행정 책임자를 선택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보수·진보 진영 대결과 후보 단일화가 더 주목받는다는 비판이 반복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덕난 과장
교육이 정치의 포로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육계는 정치인이나 정치권을 어설프게 흉내 내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전문성과 명망이 있는 분들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의 선택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 단일화, 진보 단일화 등 마치 정당의 예비경선이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룰을 둘러싸고 후보가 중간에 나가거나 막판에 이탈하면서 유권자는 누가 단일후보인지조차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 경선을 흉내 내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필운 교수
교육과 정치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교육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정치는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을 교육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합니다.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교육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파성을 배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에게 보수적 또는 진보적 교육철학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진영 논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이 바뀌어도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유권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큽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가 효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닝메이트제가 '깜깜이 선거' 해법 될까

▲좌장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후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결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정필운 교수
러닝메이트제는 현재 교육감 선거의 몇 가지 문제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의 철학을 쉽게 알 수 있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충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입니다. 교육감을 어떻게 뽑을지에 앞서 교육자치를 어떤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감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설계한 뒤 최적의 선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덕난 과장
러닝메이트제는 직접 선출하는 제도라기보다 사실상 임명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선제 이전에 간선제와 임명제를 경험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아직은 직선제를 그만둘 때가 아닙니다.

대신 교육감 선거를 다른 지자체장 선거와 똑같이 운영하는 틀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행정에 별도 집행기구를 둔 취지가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 선거에 적용할 별도의 룰을 마련하고 나머지만 일반 선거법을 따르게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공영제 확대…"AI·유튜브 시대 맞게 바꿔야"

▲좌장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이나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덕난 과장
과거에는 공영제를 주로 선거비용 지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가 난립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AI와 유튜브 시대입니다. 선관위나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후보자에게 정책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일부 제작비를 지원해 누구든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교원단체나 교사노조가 후보들을 불러 공개토론회를 열고 언론이나 학회가 함께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제대로 연구하고 내놓도록 만드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교육감 자치' 막으려면…학교 중심으로 권한 재설계

▲좌장
교육자치가 사실상 '교육감 자치'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이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필운 교수
교육자치는 지역자치의 일부보다 기능자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고, 중앙의 권한을 무조건 교육감에게 넘기는 것만이 교육자치는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교육감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덕난 과장
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역뿐 아니라 기초단위까지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자치법규와 행정사무, 예·결산을 제대로 감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도에 각각 두기 어렵다면 여러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언제…"지금이 골든타임"

▲좌장
직선제와 러닝메이트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편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이덕난 과장
그동안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제도를 논의할 때마다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 유지로 끝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교육부도 다음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시간이 지나곤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이 오히려 논의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올해 안에 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충분히 논의해 합의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사실상 골든타임입니다.

(하)편에서 계속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