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구본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일원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급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지급액 차이로 월 지급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간 격차가 52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지역별 지급 차이가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층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행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 의원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1930년 전후 출생자로 현재 90세 이상"이라며 "2025년 기준 참전유공자 중 1만6984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저소득층도 상당수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일원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지역에 따른 지급 격차를 줄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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