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이 서울 강서구에 잇따라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염창근린공원 신규 택지 지정에 이어 구의회 부지의 공공주택 전환 계획까지 추진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 염창근린공원 신규 택지 주민 항의에 설명회 무산…구의회 부지 매각 보행로 요구 집회도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곳곳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가장 크게 충돌이 빚어진 곳은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일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를 선정하고 1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는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주민 200여 명의 거센 항의로 결국 무산됐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서울시가 공원 복원을 약속할 경우 공공주택 개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 강서구청 앞에서는 구의회 부지 매각을 앞두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촉구하는 등촌2동 모아타운 주민들의 집회도 열렸다. 강서구청은 마곡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 약 380억원 규모의 강서구의회 부지를 10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16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인근 등촌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소한 3m 폭의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매매 계약에 명문화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각 후 국토부 통합심의를 거치게 되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진호 등촌2동 모아타운 통합조합운영회 대표는 "도시계획을 세우는 구청이 자기 땅을 팔면서 주민들의 보행 공간은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매매 계약에 3m 보도 확보를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LH가 수익성을 이유로 건물을 올릴 때 유효 보도 폭이 좁아져 주민들은 결국 차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강서구 LH 매입임대 물량 서울 내 4위…"사전 협의 절차 선행돼야"

이처럼 유독 강서구에서 주택 공급 마찰이 잦은 이유는 이미 임대주택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 공급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는 지난 8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2만 528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강서구에 배정된 물량은 1638호(청년 1275호, 신혼 84호, 기타 279호)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여기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역시 2026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에 196가구를 신규로 배정했다. 강서구 일대에는 이미 8300호 이상의 기존 LH 임대주택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다.

기존 공공 임대 물량이 대거 밀집한 지역에 매입임대 물량이 최상위권으로 쏟아지고, 주민들을 위한 녹지와 공공부지마저 연이어 공공주택으로 편입되자 지역 내 피로감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물량만을 통보하는 방식은 오히려 주택 공급 자체를 요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