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노조가 17일 정부 분사 방침에 반발했다
- 노조는 분사 대신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 정부 강행시 8000여명 총파업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사보다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반발하며 강행할 경우 80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나선다. 조직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면 주택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분사 효과를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LH 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LH 기능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통해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노조는 조직 분리가 오히려 주택공급 차질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00.5%, 2019년 107.7%, 2020년 98.0%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38.3%로 떨어졌고 2022년 44.1%, 2023년 50.9%에 머물렀다. 2024년 100%로 회복한 뒤 지난해에는 84.3%를 기록했다. 노조는 2021년 이후 추진된 조직·인력 혁신이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 이탈 문제도 제기했다. LH 휴·퇴직자는 2021년 908명에서 2022년 931명, 2023년 821명, 2024년 1012명, 지난해 102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378명과 비교하면 최근 휴·퇴직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반면 주택공급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연간 공급 물량이 6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됐고 사업비 역시 연간 2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직원 1명이 연간 약 400채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1년 혁신안으로 정원 1220명이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더 빠르고 좋은 품질로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인력은 감축하고 재무위험기관 지정과 부채비율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분사 방침을 비판했다.
LH의 174조원 규모 부채를 조직 분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정책성 부채' 비중이 큰 만큼 조직을 나누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에 기존 혁신안 재검토와 인력 회복, LH 분사가 주택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총파업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노조는 80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까지만 해도 노조는 총파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AI Q&A]
Q. 정부가 추진하는 LH 분사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과 재무 개편안은 후속 LH 개혁방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Q. LH노조는 왜 분사에 반대하나?
노조는 조직을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의사결정 혼선이 발생해 정부가 요구하는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과 현장 인력이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Q. 주택공급 실적은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나?
노조가 제시한 자료상 계획 대비 공급 달성률은 2020년 98.0%에서 2021년 38.3%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 44.1%, 2023년 50.9%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100%, 2025년에는 84.3%였다. 다만 실적 변화의 원인을 조직 혁신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사업 여건과 공급계획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Q. 174조원 부채에 대한 노조 입장은 무엇인가?
노조는 LH 부채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주택과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분사보다는 공공임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Q. 실제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가?
노조는 현재 80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파업 여부와 시점은 향후 교섭과 쟁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