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권의 건전한 금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열린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들이 일부 대출금리 항목을 공시하고 있지만 가산금리 산정에 적용되는 세부 항목과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계류 중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또 은행권에는 가산금리 산정 및 공개를 강화하고 건전한 금리 경쟁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출금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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