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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세일포인트 ① AI 경고음 속 부각되는 사이버보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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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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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업계 수장들이 11~14일 AI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 이 발언에 14일 사이버보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 세일포인트는 신원 거버넌스 수요 확대를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9월 15일 오후 4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지난 며칠 사이 인공지능(AI)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발언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 AI 위험을 온전히 해소하려면 역량 발전 속도 자체를 위험 방지 체계가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모데이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AI 모델이 스스로를 훈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단계, 이른바 '재귀적 자기 개선(RSI)'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오픈AI가 구축한 AI 에이전트들이 오픈소스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를 공격한 최근 사건도 함께 거론했다.

세일포인트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이 견해에 곧바로 동의를 표했다. 올트먼은 AI가 인류의 미래 통제권을 빼앗거나 소수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디스토피아로 흘러가는 두 가지 경로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합성(얼라인먼트)과 안전 기술이 AI 모델의 역량 발전 속도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TSLA)와 스페이스X(SPCX)의 일론 머스크 CEO도 아모데이의 입장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우려가 한목소리로 모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여기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의 조지 커츠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통제되지 않은 일부 AI 에이전트를 다루는 일을 "술에 잔뜩 취한 인턴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비유하며, AI가 만드는 위협에는 AI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AI 발전의 최전선에 선 인물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 반도체는 내리고 소프트웨어는 오르다...사상 최대 성과 격차

기업들이 AI 인프라 보호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14일 뉴욕증시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옥타(OKTA)는 11.98% 오른 186.45달러,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는 13.85% 상승한 235.38달러로 각각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팔로알토 네트웍스(PANW)는 13.09% 오른 373.94달러로 2025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포티넷(FTNT)도 9% 상승 마감했다. 이날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진 종목은 신원 보안 전문기업 세일포인트(SAIL)였다. 세일포인트 주가는 15.31% 급등한 19.88달러로 마감하며 사이버보안 섹터 랠리를 주도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

아모데이 CEO의 발언은 같은 날 반도체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사이버보안 섹터에는 오히려 호재가 됐다. 이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은 반도체 업종 대비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 아이셰어즈 확장 기술-소프트웨어 섹터 ETF(IGV)는 이날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SOXX)를 10.67%포인트 앞질렀는데,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성과 격차였다. 하드웨어주는 하락하고 소프트웨어주는 상승하는 순환매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AI 개발사 수장들이 제기한 'AI 발전 속도 둔화' 가능성이 인프라 관련주에는 타격을 주는 반면, AI로 인한 파괴적 위협에 노출됐던 사이버보안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구조적 수요..."신원 보안이 우선순위"

에버코어 ISI의 커크 마턴 애널리스트는 14일 고객 노트에서, AI 에이전트가 기업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도입되든 여전히 보안이 확보되고 통제되며 관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AI 훈련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사이버보안 및 일부 인프라 종목에 대한 구조적 수요 기반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안전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신원, 데이터 거버넌스, 관측 가능성, 보안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들이 신원 보안 소프트웨어를 우선순위에 둠에 따라 옥타, 세일포인트, 팔로알토네트웍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사이버보안 업체들이 AI 연구소들과의 파트너십, 특히 런타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세일포인트의 강력한 고객 성장세 [자료=업체 홈페이지]

제프리스의 조지프 갈로 애널리스트는 에이전틱 AI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올해 하반기 중 초기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인 기여는 2027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역시 눈에 띄게 건전한 수요와 AI 에이전트 채택 확대를 근거로, 신원 보안 업체들이 에이전틱 보안 초기 국면의 최대 수혜자에 속할 것으로 본다며 마턴 애널리스트와 궤를 같이했다.

◆ 세일포인트, 기업용 신원 보안 플랫폼 제공 업체

세일포인트는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신원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마크 데이비드 맥클레인이 2005년 설립했으며,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다. 이 회사의 솔루션은 기업들이 견고한 보안 태세를 정립·유지하고 규제 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통제하며 자동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세일포인트의 핵심 경쟁력은 직원 신원, 비직원 신원, 머신 신원,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과 신원 유형에 걸쳐 신원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종합적인 신원 보안을 실시간으로 구현한다는 데 있다.

세일포인트 나스닥 재상장 [사진=블룸버그]

주요 제품군으로는 통합된 세일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SaaS 방식의 클라우드 솔루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클라우드(Identity Security Cloud)'와 고객사가 직접 호스팅하는 '아이덴티티IQ(IdentityIQ)'가 있다.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클라우드에는 라이프사이클 관리, 컴플라이언스 관리, 접근 모델링, 분석 등의 기능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비인간 신원을 대규모로 보호해야 하는 기업 보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세일포인트 에이전틱 패브릭(SailPoint Agentic Fabric)'을 선보이며 에이전틱 AI 시대에 대응한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

세일포인트는 기업 보안이 신원을 기반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이 인간뿐 아니라 디지털 신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인력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신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 '에이전틱 시대'의 신원 거버넌스...골드만삭스 콘퍼런스에서 밝힌 전략

세일포인트는 지난 10일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커뮤나코피아+테크놀로지 콘퍼런스 2026'에서 에이전틱 AI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신원 거버넌스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설립자 겸 CEO인 마크 맥클레인이 제시한 핵심 관점은 명확하다. 에이전틱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 정의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과 시스템으로부터 정책을 부여받는 존재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원 거버넌스가 기업 AI의 다음 물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세일포인트의 전략적 메시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광판에 비친 세일포인트 로고 [사진=블룸버그]

맥클레인 CEO는 오랜 기간 복잡한 기업 신원 환경을 관리해 온 경험이 에이전틱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하는 신생 스타트업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일포인트는 고객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혼합 기술 스택 전반에서 신원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배포되는지를 수년간 지켜보며 접근 방식을 다듬어 왔다는 설명이다.

세일포인트가 바라보는 에이전틱 AI 활용 사례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전사적으로 도입되는 범용 생산성 AI, 둘째는 세일즈포스(CRM), 서비스나우(NOW), 워크데이(WDAY) 같은 플랫폼이 자체 제공하는 벤더 제공 에이전틱 기능, 셋째는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춰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맞춤형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다.

경영진은 이 세 범주를 모두 공략하고 있지만,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은 세 번째 맞춤형 워크플로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일포인트의 신원 컨텍스트 레이어가 대규모 언어 모델 시스템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맥클레인 CEO의 설명이다.

그는 적절한 통제 없이 에이전틱 시스템이 배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허깅페이스 사례에 빗대어 인터넷 보안 초창기와 비교했다. 개방형 시스템이 먼저 확산된 뒤에야 보안이 뒤늦게 추가되어야 했던 것처럼, 에이전틱 보안 역시 이미 광범위한 접근성과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구축된 시스템에 나중에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이 세일포인트의 시각이다. 경영진은 이것이 단순히 더 많은 AI 기능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원 거버넌스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장 타이밍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측이 나왔다. 클라우드 보안 수요가 클라우드 채택보다 통상 수년씩 뒤늦게 따라왔던 것과 달리, AI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도입 주기 초기부터 민감한 데이터를 에이전틱 시스템에 배치하고 있어 보안 수요가 훨씬 빠르게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맥클레인 CEO는 신규 고객 상담에서도 이제 인간과 에이전트 신원 거버넌스 모두에 대한 질문이 예외 없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에이전틱 신원과 인간 신원의 비율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기업에 따라 2대 1에서 많게는 2,000대 1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신원이 인간 신원보다 10배에서 최대 1,000배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전체 시장 규모(TAM) 자체가 빠르게 확장될 잠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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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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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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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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