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관련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지방 사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게 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은 기존 장학금을 조금 늘리는 취지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지방 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우선 지방국립대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취지는 지방 인재가 수도권으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내년도 예산에도 국가장학금을 늘렸고 지역인재 장학금도 새롭게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방 출신 학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점도 짚었다. 그는 "지방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찾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 학생들은 지방 학생인데 수도권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이 정책은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 학생을 우대한다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문제"라며 "수도권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방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지방 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책의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나 불공정을 느낄 수 있는 계층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우려 사항이나 공정성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 보호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정 의원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묻자 최 장관은 "그 법은 꼭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총리 주재로 여러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마다 일정한 의견이 있지만 교육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완전한 합의가 되기 전이라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 실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 뒤 민원이나 신고를 걱정해 생활지도 자체를 피하게 되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언급했다. 그는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에게 뛰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도 괜히 민원이 들어올까 봐 못 본 척하는 학교가 돼서 되겠느냐"며 "지금 학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껴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정을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내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 조직을 '국'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과 단위가 아니라 국 단위로 해야 한다. 책임 있게 교권보호국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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