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후보자는 14일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제시했다.
- 반도체 착시를 경계하며 새 성장동력과 규제개선을 강조했다.
- 적극재정은 유지하되 재정준칙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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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핵심과제로 성장·양극화·거시안정 제시
성장률 3.8% 자평했지만 물가·재정준칙엔 방어
초과세수엔 "미래 투자에 전략적 활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면서도, 최근의 성장·세수 개선이 반도체 호황에 기댄 '착시'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부총리 취임 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축소 및 민생 안정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을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성장의 성과가 청년·지방 등 경제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고, 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 3대 메가·7대 SEED로 성장동력 다변화
최근의 세수·성장 개선이 반도체 초호황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반도체 착시' 지적에 이 후보자는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비(非)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 등 내수도 양호한 흐름"이라면서도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려면 반도체에 더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새 성장동력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K-GX 전략, 서비스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세 축으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10~20년 뒤를 겨냥한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이며, K-GX 전략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녹색 전환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물가 3.1% 논란엔 "기저효과 빼면 2.5%"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까지 뛴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일시적 요인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대규모 통신비 할인의 기저효과로 통신비 상승폭이 일시 확대(7월 0.1%→8월 26.7%)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며 "통신비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상승률은 2.5%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7~8월 할인지원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고, 최고가격제가 8월 물가를 0.5%포인트 낮췄다는 정책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출발점으로 꼽았다.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지방 주도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책 뒷받침으로는 2027년 예산안에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36.6% 늘린 약 117조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계층·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확대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이 담겼다.
◆ 적극재정 고수하되 재정준칙엔 '신중'
이 후보자는 적극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며 성과를 자평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4분기 연속 0% 안팎의 저성장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그 결과 성장률(전년 대비)이 2025년 상반기 0.4%에서 하반기 1.8%, 2026년 상반기 3.8%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 호조와 세입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이상 개선됐다"며 "적극재정→성장 확대→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제도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유보적 입장을 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추세"라며 사실상 신중론을 폈다.
대신 "저성과·비효율 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두고 "재정으로 소진하거나 국채를 줄이는 데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한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래 성장과 재정 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을 종합 고려해 가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