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은 14일 총 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재정으로 경제를 정상화하고 성장시켜 그 과실이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기초가 잡혔다고 예산 기조를 강조했다.

사회 안전망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류 보좌관은 "정부 예산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거기에 보건·복지·고용 항목이 있는데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한다"며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청와대 뉴미디어풀 공동인터뷰에 출연했다. 내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해 3부에 걸쳐 1시간가량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공동 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비롯해 뉴미디어풀단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 수석급으로 신설됐다. 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의 모든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안이기도 하다.

◆"내년 예산안엔 놀라운 숫자 많아"…국세 584조원·관리재정수지 -0.1%

류 보좌관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3가지 숫자를 꼽았다.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이 584조 원을 넘어설 것 같다"며 "2026년 국세 수입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389조8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난 584조 원으로 추정된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 원으로 30.4% 증가한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류 보좌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라며 "거의 균형에 가까운 숫자이고 근 20년 동안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포인트(p) 개선된 수치다.

세 번째로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8.3%로 2026년 본예산 대비 3.3%p낮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총액 자체는 1519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GDP 대비 비율은 51.6%에서 낮아진다.

인공지능(AI) 예산 21조 3000억 원과 미래 성장동력 62조 8000억 원이 대규모로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가용 자원을 지금 투자하도록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기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투자는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미래 성장엔진은 51조2000억 원에서 62조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류 보좌관은 연구개발(R&D)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기준 내년 정부 R&D 예산은 39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다.

◆"실력 있는 자만이 운을 누린다"…법인세 정상화 뒤에 온 반도체 호황

재정 여건 개선이 재정개혁의 성과인지 반도체 호황의 결과인지 묻는 질문에 류 보좌관은 양쪽 모두를 짚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지나친 감세 기조였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감세를 하니 재정 여건이 더 나빠졌고 정부가 쓸 재원이 없으니 경제를 정상화할 투자를 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법인세를 지지난 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했고 거래세도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재정 여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좋은 대외 여건이 왔다"며 "실력 있는 자만이 그 운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의 지속 여부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류 보좌관은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사실 누구도 잘 모른다"며 "우리는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류 보좌관은 "과거에도 슈퍼사이클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 다시 꺾이는 시기도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도 그런 계획 아래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 완화 장치"

류 보좌관은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수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수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를 완화하는 장치가 잘 없다"며 "많이 들어올 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거의 다 쓰고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아 원래 책정된 재정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운용 방식과 관련해 류 보좌관은 "162조 원 가운데 45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100조 원 정도를 운용한다"며 "운용 방안은 준비 중이고 기본적으로 국채 수익률 이상의 운용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중 45조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한다.  12조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 나머지 104조4000억 원은 여유 재원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제기된 '세부안 부재'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류 보좌관은 "그건 오해"라며 "예산안 발표 때 기금 안에 설정된 45조 원 규모의 사업이 이미 다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어떤 사업을 언제 쓴다는 것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총괄계정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처가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부세·교부금 줄지 않는다"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부세·교부금 축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는 재차 감액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배부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세수 결손을 이유로 배부하지 않은 적이 없고 지난해와 올해 추경에서도 세입을 보강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모두 정산하고 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안에서도 10조 원 정도가 지방정부에 추가로 교부되고, 후년부터는 상당 부분이 배부될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 지방정부와 더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교육교부금에 대해서는 "5대 원칙대로 전년도보다 절대 줄지 않도록 법에 담아뒀다"며 "오히려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더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년도보다 반드시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추세치에 해당하는 만큼 들어간다"며 "교부금은 줄지 않는다, 1인당 교부금도 줄지 않는다,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이미 법으로 담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결합한 새 산식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매년 확대 등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일부 광역단체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빼는 방식이 자주재원 축소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덩치가 크면 조금만 뛰어도 큰 걸음"…복지 증가율 논란 반박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있는데 3대 안전망 프로젝트는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류 보좌관은 예산의 절대 규모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는 "12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이 289조 원으로 가장 많고 전체의 35%쯤 된다"며 "올해보다 25조 원 늘었고 증가율은 9.3%"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지출 증가율 12.8% 가운데 보건·복지·고용이 3.5%p를 설명한다"고 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가율이 30%에 육박한다는 지적에는 "증가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비중은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라며 "증가율이 높다 보니 모든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안전망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이라고 답했다.

시민사회의 성장 편중 비판에 대해서도 "덩치가 큰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큰 걸음"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항목에서 9%가 넘는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은 ▲주거 ▲일자리 ▲사회보장 3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류 보좌관은 "기초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렸다"며 "별로 강조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포함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이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와 소상공인 건강검진 손실 보상도 성과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 205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효능감 높은 사업…정부 바뀌어도 함부로 못 바꿔"

청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열었고, 43조 원 규모로 따로 편성했다"며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문화예술패스, 교통비 지원,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상 지원까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미래적금도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든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는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렸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9조4000억 원에서 18조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기본소득형 분배 계획과 관련해 류 보좌관은 "보편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나 재정은 결국 공동구매 아니겠느냐"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공동 구매하는 행위가 재정 행위이고 예산 행위"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대상 시·군·구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는 점, 19~34살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사례로 들었다. 류 보좌관은 "모든 국민 대상의 완벽한 보편은 아니지만 특정 계층과 지역을 상대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은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어나며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화폐 정책과 예산이 바뀐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류 보좌관은 "효능감이 높은 사업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압력이 존재한다"며 "법제화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정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우대지수를 만들어 수도권에서 멀거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국가 보조율을 높이고 지방 부담을 낮추도록 설계했다"며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생활 편의시설 사업도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긴축과 확장은 엇박자 아닌 정교한 조합"

한국은행의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 류 보좌관은 "정교한 조합"이라는 기존 견해를 다시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통화당국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긴축기조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전반적인 경기 과열을 낮추려는 긴축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류 보좌관은 "금리가 긴축 기조로 가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 정책밖에 없다"며 "그래서 재정과 통화는 상호 보완적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과 8월 27일 2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연 3.00%를 유지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 재정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개혁 규모, 역대 어느 정부보다 커"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류 보좌관은 "숫자나 규모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크게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개혁 방향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공기업의 민영화 차단이다. 류 보좌관은 "에스알(SR)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합치면서 민영화에 대한 움직임은 원천 봉쇄됐다고 본다"며 "동일한 공기업에서 두 개의 노선을 마치 다른 회사처럼 운영할 이유가 없었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둘째는 유사·중복 기관 정비, 셋째는 국민 실생활 개선이다. 그는 "이름도 비슷한 유사·중복 기관이 너무 많다"며 "따로 있는 것보다 합쳤을 때 국민 실생활이 나아질 사업들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 문제는 전혀 문제없이 보장하고 처우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비용을 아끼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관리 대상 524개 기관 가운데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폐합 83개다. 발전 5사의 '한국발전(가칭)' 통합, 4개 항만공사 통합,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 코레일·SR 통합 등이 포함됐다.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올해 처음 실시해 평가가 좋지 않았던 사업에서 7조7000억 원 규모를 예산에 반영했고 재량지출에서도 40조 원 가까이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축한 재원을 다른 분야로 넘기지 않고 같은 분야에 재투자했다"며 "복지 사업에서 구조조정한 재원은 다시 복지 사업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 기준 내년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 38조6000억 원과 의무지출 69조 원을 합쳐 107조6000억 원이며, 전체 내역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 개 사업이 폐지됐다.

◆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교육교부금 부족한 곳 투자    

군(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들어올 경우 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200만 원가량 올렸다"며 "병사들은 월급 외에 적금에 정부가 월 55만 원을 매칭해 주는데 부사관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부터는 부사관도 복무 기간에 적금을 넣고 정부가 월 30만 원 정도를 매칭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려 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은 73조2777억 원으로 8.2% 늘었고,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교육교부금 개편 명분도 설명했다. 그는 "교육은 가치재이고 좋은 투자"라면서도 "교부금의 주요 재원이 초·중등 교육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국가 인재 양성 재원으로 재배분돼야 한다는 대의 명분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이 나빠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최대한 담보하고 과거보다 훨씬 높은 교부금 수준을 유지하되 부족한 곳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미디어풀단은 공동인터뷰 '청와대 라이브'에 첫 번째 게스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류 보좌관을 초대했다. 공동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에는 뉴스핌을 비롯해 굿모닝TV,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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