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020~2025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지하수 정화에 38억4998만원 썼다.
- 2001년부터 정화했지만 벤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종료 시점이 불투명하다.
- 정부의 용산 주택 공급 전 오염 정화와 책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6년간 38억4998만원 투입…매년 6억원 이상 정화비 소요
정부 대상 소송으로 비용 돌려받아…지연배상금도 연 8~10억
정화 종료 시점 불투명..."공원 주택 공급보다 오염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지난 6년간 용산미군기지 인근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38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5년째 정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정화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지하수 오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0~2025년 수도권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 부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작업에 38억4998만원을 썼다. 녹사평역 인근에 24억 8151만원, 캠프킴 주변에 13억 6898만원을 투입했다. 녹사평역은 용산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동쪽에, 캠프킴은 좌측에 붙어 있다. 매년 두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 작업에 6억원 가량이 사용되고 있다.
앞서 2001년 녹사평역 터널·집수정에서 대량의 유류가 검출됐다. 2006년에는 캠프킴 부지 부근에서 유류가 발견됐다. 용산미군기지 내 대규모 지하저장탱크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미군기지 주변으로 오염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 작업을 실시해 왔다. 지하 관정을 통해 끌어올린 오염 지하수를 용역업체를 활용해 외부로 반출·정화하는 방식이다.
정화 비용은 매년 정부에 소송을 걸어 환수하고 있다. 2009년에 녹사평역 인근에 대해, 2011년 캠프킴 주변에 대해 청구 소송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모든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주한미군민사법에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원, 고용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판결에 따라 정화 비용과 함께 연간 8000만원 이상 규모의 지연배상금을 서울시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비용을 환수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제공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상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SOFA를 근거로 들어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 지하수 정화 비용을 정부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화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얼마나 확대될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정화 작업으로 매년 오염 농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 4월 녹사평역 주변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는 생활용수 수질기준(0.015㎎/L)을 초과하는 벤젠이 발견됐다. 한 관측정에서는 5.033㎎/L의 벤젠이 검출됐다. 생활용수 수질기준의 335배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당분간 미군기지에서 비롯된 오염에 대해 서울시가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 환경부 및 법무부와 국비 지원을 통해 정화 비용을 충당하는 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SOFA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가배상법의 절차가 아닌 임의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군에 대해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오염 정도에 따라 정화 소요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화 완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가 오염과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를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군의 거부로 서울시의 정화 작업은 기지 외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군기지 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우선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구상하기에 앞서 미군기지 일대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문제로 관련 정화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 개발을 진행하기 전 서울시, 정부, 미군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정부가 반환받은 미군 기지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련 이슈가 끊인 적이 없다"며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 협상 과정에서의 조사를 통해 오염된 지역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독성 물질이 있는 곳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며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 정화 방법을 수립한 뒤 주택 공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