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시내버스 사측, 노조 파업 예고에 "시민 출퇴근길 불편 외면하는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0일 버스노조 파업 예고를 비판했다
  • 조합은 176시간 통상임금 요구를 거부하고 209시간안을 제시했다
  • 조합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교통과 정상운행을 준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176시간으로 확정된 것 아냐"
"9차 임금교섭서 209시간 기준·10.32% 임금인상 제안"
"노조 파업 시 일부 노선·구간이라도 정상 운행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용자 측 단체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노조를 향해 "시내버스는 공공재임에도 자신들이 내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오는 9월 16일부터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며 "노조는 2025년도 임단협 교섭결렬을 내세우며 지난 1월 13~14일에도 이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한 해에 2번이나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외 주요 광역·특별시 2025년도 임금체계 개편 현황 [사진=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전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산정 기준시간수를 월 176시간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든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버스조합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조합은 "2025년도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되고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조 측에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동아운수 판결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소급해 추가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노조 측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교섭을 결렬시킨 채 파업을 강행했다"며 "결국 임금체계 개편을 못한 채 2.9% 임금인상 등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버스조합 안을 거부한 노조가 이제와서 사업조합이 약속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조합은 대법원이 176시간 기준을 확정했다는 노조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조합은 "동아운수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은 전체 근로자 515명의 18% 정도인 96명만이 참가한 일부 소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은 "지난 7월 9일 부산고등법원은 230시간을 선고했으며 창원지방법원도 지난해 9월 24일 230시간을 선고하는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에 대해 다양한 판결이 나오는 중"이라며 "우리 조합 64개사의 본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12월 4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각 재판부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조합은 지난달 28일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결정하고 임금 인상률을 10.32%로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2025년 2월 2일 작성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도 명시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이 확정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로 판결날 경우에는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을 합의해 줄 것도 제안했다"며 "통상임금 소송과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 등 쟁의행위가 매년 반복될 경우 서울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교섭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버스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8차 교섭에서 요구안을 냈으며, 조합도 곧바로 그 다음 9차 교섭에서 제시안을 냈다. 실질적인 임금교섭은 2차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노조는 그럼에도 교섭 결렬과 파업 선언도 모자라 교섭 석상에서 서울시버스조합 제시안을 찢어버리는 추태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버스조합은 버스노조가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현재 각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2020~2025년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에 달한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올해 시급 7.85%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175억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여금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연간 2776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버스조합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했다"며 "이들 지역은 올해에도 원만하게 임금교섭을 합의했지만 서울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까지 벌이겠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합은 지난해에는 노조의 거부로 인해 이같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올해만큼은 지방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조합은 노조 파업에 대응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이 노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부 노선, 일부 구간 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