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8일 "4개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면서 통합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항만공사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항만공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당경쟁을 줄이며 해외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통합 배경이다.

◆ 노조 "주무부처 해수부 제동 걸어야"

그러나 항만공사 노조는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통합이라는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그 효율성을 증명하라"면서 "통합으로 항만 경쟁력과 물동량, 해외사업과 선사·화주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제시하고, 물리적 통합이 협력체계 강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정한 결론을 집행하는 데만 앞장서지 마라"면서 "항만정책의 주무부처라면 항만의 지역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지키고, 통합이 항만별 경쟁력을 훼손한다면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면서 "정부가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면, 국회는 국가 항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법률안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통합부터 발표하고 효과를 뒤늦게 검증하는 거꾸로 된 정책결정을 중단하라"면서 "효율성 없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 성장을 후퇴 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 전해노련 "항만공사 통합, 하향 평준화"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도 집회에 통참했다.

전해노련은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다.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노련은 2011년 국토해양부가 중앙대 연구진에 의뢰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전해노련은 "당시 연구에서도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연간 절감효과는 약 50억 원에 불과했고, 통합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의 통합 항만공사는 비교대상 기관보다 효율성이 낮았으며, 기존 항만공사의 효율성마저 하향 평준화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물리적 통합보다 현행 체제에서 협력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결론"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물리적 통합 없이도 협력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기능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K-마루처럼 공동 해외거점을 만들고, 공동 마케팅과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교육·연구 등 필요한 분야부터 협업할 수 있는데, 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물리적 통합부터 선택했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효율성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 성장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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