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지원에 속도를 낸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과 이해관계자 간 분쟁, 사업 지연 원인을 직접 점검하고 소규모 단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정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 7일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공급대책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공급 성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원도 기존 시장 모니터링을 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전월세 시장과 공급물량 변화가 함께 점검됐다. 특히 약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해 정비사업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원의 초점은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맞춰진다. 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에 수행해온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기능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 문제가 장기화되기 전에 갈등 요인을 파악해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상 애로사항은 정부에 전달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원의 역할 확대는 지난 7월 조직개편과도 맞물린다. 부동산원은 당시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정부 공급정책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관리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정책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대한다. 시장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사업장별 공급 진행상황 점검, 지연 원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 Q&A]
Q. 부동산원이 왜 정비사업 지원에 나서나?

A.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사업장에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지연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역할까지 확대한다.

Q. 어떤 정비사업장이 지원 대상인가?

A.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대상이다. 약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Q. 공사비 갈등도 부동산원이 개입하나?

A. 기존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해 지원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Q. 부동산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기존에는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관리 기능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공급 진행상황 점검과 지연요인 파악, 분쟁조정, 정부 제도개선 지원까지 맡는 '정책 인프라' 역할을 강화한다.

Q. 이번 조치는 정부의 어떤 대책과 연결되나?

A.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지원 성격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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