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 노조가 4일 이재명 대통령에 지방 이전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대응력 저하를 우려했다.
- 임직원 1720명 서명에 더해 서울 집적과 지역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0세 미만 80%·변호사 85% '이탈 우려'
"금감원·금융공공기관 여의도에 집적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했다.
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김상우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을 만나 이 대통령에 보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다수 금융 소비자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중심지인 서울(여의도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형성된 금융 중심지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 간 상시적인 정보 교류가 중요하며, 이들 기관이 물리적으로 멀어질 경우 시장의 비정형 정보와 잠재적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기능이 약화돼 금융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감원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방 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만 40세 미만 직원 757명 중 609명(80.4%), 변호사 172명 중 147명(85.5%), 회계사 361명 중 285명(78.9%), 석·박사 310명 중 203명(65.5%)이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금융 소비자 접근성 저하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연간 80만여건의 금융 민원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감원 내방 민원도 연간 3468건에 달한다. 감독 현장과 거리가 멀어질 경우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기관 이전보다는 지역의 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융 중심지 정책을 고려해 서울 여의도 등에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을 집적하고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