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출범 첫해 대출과 보증을 합쳐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부터 편성했다.

4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 총계는 1조39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수출금융지원계정은 1조3607억원,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는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296억원이다.

◆ 대출 2조·보증 2조…1.4조 기금으로 4조 승인 겨냥

정부가 첫해 승인 대상으로 상정한 금융지원 규모는 기금 자체 규모를 크게 웃돈다. 기금은 1조원대지만, 대출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집행하고 보증은 실제 사고가 발생할 때 자금이 나가는 특성을 활용해 기금보다 큰 규모의 지원을 겨냥한 구조다.

내년도 전략수출금융 대출예산은 4000억원이다. 정부는 산출근거를 '2027년 예상 대출 승인액 2조원÷5년'으로 잡았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는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에 따라 장기간 나눠 지급되는 만큼, 2조원 승인을 전제로 첫해 집행액을 40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보증도 약 2조원의 승인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년에 거둘 것으로 예상한 보증료는 696억원으로, 산출식은 '2027년 예상 보증 승인액×예상 평균 보증료율 6.96%×가중치 50%'다.

이를 역산하면 예상 보증 승인액은 약 2조원으로, 정부안에 직접 명시된 것이 아니라 보증료 산식을 통해 산출한 값이다. 정부안은 대출 2조원과 보증 약 2조원을 합쳐 출범 첫해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 승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조원이 내년에 모두 현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은 여러 해에 걸쳐 집행되고, 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실제 대위변제 지출이 이뤄진다. 정부가 내년도 보증 대위변제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18억원이다.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96억1800만원, 금융지원과 연계해 수출기업 등이 내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수입은 114억9500만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 재원 87%가 채권…일반회계 전입은 100억

기금 조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채권 발행이다. 정부는 내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 1조3903억원 가운데 1조2100억원을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기금 규모의 약 87%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전입금은 100억원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500억원을 출연하며, 보증료 696억원과 상생기여금·대출이자 등이 더해져 수출금융지원계정 재원을 구성한다.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는 정부납부기술료 250억원 등이 들어간다. 정부안은 이를 '정부납부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귀속분'으로 명시하고, 2027년 예상 전입분을 250억원으로 잡았다.

기금 설치의 근거인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에는 수은이 지원자금 조달을 위해 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1일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초기 재원 1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내년 대출 4000억인데 채권은 1.21조…2028년 몫까지 선조달

정부가 내년 발행할 기금채권 1조2100억원은 2027년 대출 집행에 필요한 자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2027년 예상 대출 집행액 4000억원에 2028년 예상 집행액 8100억원을 더한 값이다.

정부는 자료에서 "익년도 대출 집행예상금액까지 선제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명시했다. 내년 대출 집행액의 세 배가 넘는 규모를 채권으로 조달해 이듬해 쓸 자금까지 미리 확보하는 셈이다.

정부는 선조달 이유로 외화채권의 특성을 들었다. 발행 규모와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2027·2028년 대출 예상액을 2027년에 미리 조달해 두겠다는 설명이다.

선제적으로 조달한 자금은 상당 부분이 첫해 곧바로 대출에 투입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정부안에 잡힌 내년도 기금 총지출은 4384억원인 반면, 두 계정을 합친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9473억원에 이른다. 대부분인 9409억원가량을 수출금융지원계정에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만큼 이자비용도 따른다. 정부는 내년 예상 기금채권 발행액 1조2100억원에 예상 이자율 연 4.19%를 적용하고 3개월분 이자를 반영해 이자상환액을 126억7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 산식은 '2027년 3분기 말 채권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 1월 발의된 법안이 기금 설치와 대출·보증, 채권 발행 등 제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면, 이번 정부안에서는 첫해 대출·보증 승인 규모와 1조2100억원의 채권 발행액, 2028년분 선조달과 여유자금 운용까지 실제 기금의 조성·집행 구조를 구체화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