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경 써야 할 서민 주거는 내버려 두고 엉뚱한 강남 고가 주택만 때려잡겠다고 한다"며 "풍차를 보고 싸우는 '돈키호테'와 같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와 8·3 세제 개편안의 1주택자 기본공제 원복 사태를 거론하며 "거센 여론 저항에 부딪힌 일시적 후퇴일 뿐 정부의 징벌적 과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갈라치기 과세를 시도했다"며 "비거주자도 전세를 공급하는 임대인 역할을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실거주를 압박해 전월세 매물 잠김과 외곽 중저가 주택 가격 급등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꿈이 있는데 대출까지 막아버렸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세입자들만 외곽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반시장적 도그마를 부동산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기가 쉽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오만한 인식이 화를 불렀다"며 "취임 1년 남짓 만에 노무현·문재인 정부 5년보다 가파르게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해법으로 신도시 위주 정책을 벗어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신도시는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이 걸려 당장의 입주 절벽을 막지 못한다"며 "서울시 통계상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가 약 35%에 달하는데도 대통령은 효과가 없다며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변 시세가 일부 자극받는 게 두려워 재건축을 묶어두면 공급은 영원히 막힌다"며 "인허가 단축, 용적률 완화, 과도한 공공임대 비율 조정을 통한 '닥치고 공급'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유일한 왕도"라고 덧붙였다.

◆프로필
-1960년생(경북 경주)
-경북대학교 의학 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석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도시행정 석사
-제22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한림대학교의료원 영상의학과 외래교수
-시립동부병원 의사, 강남하트스캔의원 부원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강남구보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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