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 서민위는 김포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이 직권남용이라 했다
- 서민위는 정당명 옷 착용·게시가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 당시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공항 귀빈실을 사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을 위해 공항을 이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 목적의 이용이더라도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동반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 착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