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한꺼번에 바뀌게 됐다. 새 경제라인의 첫 시험대는 정부가 불과 29일 만에 고쳐 쓴 부동산 세제가 됐다. 구윤철 부총리 교체에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사퇴하면서 경제정책의 양축이 동시에 전환기에 들어갔다.

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시장과 정치권의 비판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실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거주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일 기본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표 29일 만의 수정이었다.

다만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은 남겼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세 부담 격차를 줄였지만, '실거주자를 더 우대한다'는 기조는 남긴 셈이다.

새 경제팀을 이끌 이 후보자도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합리적 지적이 있다면 계속 수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급 확대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해답"이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와 금융 수단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향후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요 경제정책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거나 외부에 발표되기 전에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쟁점을 먼저 조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관계 장관과 대통령실이 수시로 만나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거주 중심·공급 확대'라는 기존 정부 정책의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공개하기 전에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율하겠다는 구조다.

기획예산처와의 분리 이후 어수선해진 부처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는 일도 이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사 적체와 역할 변화 등을 둘러싸고 직원들의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직원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인사 적체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 끝에 수정한 부동산 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동시에 같은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을지, 조직의 흔들림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할지가 새 경제라인 출범 이후 첫 시험대가 됐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