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가 2일 의원직·장관직 동시 유지 우려를 인정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엔 여성계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젠더폭력 대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엔 "피해자 권익 침해 없도록 협의"
임신중지 약물·젠더폭력 정책엔 "속도와 성과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문회 전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성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검경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큰 틀에서 추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향후 중수청에 보완조사 전담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2일 오전 9시30분께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한 용 후보자는 짙은 감색 정장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년 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위축됐던 정책 추진 수단과 기반을 복원했다. 이제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며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촘촘하게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 폭력 등 젠더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도록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체계를 세우겠다"며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청소년들이 디지털·AI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더 듣고 또 듣겠다"며 "성평등이라는 자명한 가치를 말이 아니라 정책적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용 후보자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청문회 전이라도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 있나.
-청문회는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국민들께 전달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여성계의 우려가 많다. 입장은.
-많은 여성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경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에서 진행됐으며 중수청에서 보완조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입장은.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 생활과 돌봄을 함께 나누면서도 기존 가족 제도 안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만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마련했다. 다양한 가족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입장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다만 장관으로서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
▲정부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현재 입장은.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돼 있어 다양한 성폭력의 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원활하게 조율하겠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입장은.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 역시 동의한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약물 도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관련 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
▲개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성장 과정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잘 답변드리겠다.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남성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도 경청과 공론을 통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나.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모두발언에서 '속도와 성과'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
-부처 폐지나 위축을 겪었던 시기를 지나 지난 1년 동안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젠더폭력 처벌 관련 논의 등 준비 중인 사안들이 속도를 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