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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군 사관학교 통합… 진짜 문제는 '거대 파벌' 아닌 '내부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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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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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연 중앙대 교수는 2일 사관학교 통합 논쟁을 진단했다
  • 통합은 기존 파벌 해소보다 새 하위집단 분화를 낳기 쉽다고 봤다
  • 다만 진짜 과제는 통합 뒤 갈등 관리와 공정한 리더십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합이 파벌을 없애는가, 더 큰 카르텔을 낳는가
조직이 커질수록 권력 독점보다 하위집단 갈등 커져
통합의 성패는 제도 아닌 '공정한 리더십'에 달렸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정태연 교수는 사회·문화심리학을 전공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한국인의 성인발달과 대인관계, 한국 사회문제 및 조직·집단 현상에 심리학을 적용해 연구해 왔다. 군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 심리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활동에도 참여해, 이번 3군 사관학교 통합 기고의 필자로도 맥락이 맞는다. 편집자 주>

요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격렬한 논쟁을 넘어 조직적 저항을 불러오면서 심각한 사회적 충돌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을 가로지르는 핵심 쟁점은 여럿인데, 그중 하나가 3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파벌과 세력화' 문제다. 즉, 통합을 지지하는 쪽의 '기존 파벌 해소' 주장과 반대쪽의 '더 거대한 신규 파벌 출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독자적으로 운영돼 온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찬성하는 측은 특정 사관학교 출신의 군사 쿠데타와 내란 가담을 직격하면서, "그들이 군의 주요 보직과 승진을 독점하는 등 폐쇄적 파벌을 만들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서 3개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 같은 독점 구조와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단일 사관학교 출신의 세력화와 정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3개 사관학교의 통합이나 대규모 개편을 우려하는 측은 "소규모 파벌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해서 파벌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강력한 새로운 파벌이 등장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 3개 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육·해·공군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최소한으로 작동했지만, 단일한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서는 해당 학교 출신이 군 수뇌부부터 주요 보직까지 장악함으로써 비(非)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배척이 심화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조직 내부의 집단 갈등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태연 교수 제공] 2026.09.02 gomsi@newspim.com

그렇다면 여러 학문은 이러한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다수 이론은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하위집단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특정 하위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기는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진화론적 측면에서 인류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는 영장류의 대뇌 신피질 비율과 이들이 형성하는 집단 크기 사이의 정적 관계를 발견했다. 이른바 '던바의 수'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최대 150명 정도다. 이 한계를 넘으면 구성원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0~20명 안팎의 소규모 하위집단으로 갈라진다.

이러한 하위집단 분화는 인간 뇌의 생물학적 한계 속에서 집단생활의 적응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달한 진화의 산물이다. 인간의 뇌는 '던바의 수'가 보여주듯 개인이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 규모에 한계가 있도록 진화해 왔다. 집단 규모가 이 한계를 초과하면 타인의 신뢰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막대한 인지적 비용이 발생한다. 인간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하위집단을 형성해 내집단 협동을 유지하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적 정보 처리 기제를 발달시켜 왔다.

사회심리학 관점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심리학자 마이클 호그(Michael Hogg)의 하위집단 정체성 모형에 따르면, 소규모 조직에서는 단일한 '우리', 즉 내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해 특정 기득권 세력이 쉽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반면, 조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구성원들은 전체 조직에 대한 정체성만으로 심리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부서, 전공 등을 기준으로 자신과 더 가까운 사람들을 하위집단으로 재분류하게 된다. 그 결과 형성된 하위집단 간 견제와 저항이 발생하면서 특정 하위집단 하나가 조직 전체를 독단적으로 지배하기는 심리적·구조적으로 한층 어려워진다.

지난 8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최영진 중앙대 교수(왼쪽)가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최 교수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으로, 사관학교 제도 개선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기획안 마련에 참여했다. [사진=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9.02 gomsi@newspim.com

조직심리학 및 집단역동학 연구에 따르면 팀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동의하고 따르는 단 하나의 '통합된 규범'을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집단 발달 이론을 제안한 브루스 터크만(Bruce Tuckman)이 강조했듯, 집단이 성숙하려면 명확한 규범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대 조직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규범이 약화하면서 구성원들은 자신과 가까운 소수끼리 결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하위집단은 자체 리더와 고유한 행동 규범을 형성하고, 결국 전체 조직은 복수의 하위집단으로 분화한다.

경영학자 도라 라우(Dora Lau) 등이 제안한 조직 균열선 이론도 유사한 현상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연령, 성별, 전공, 직무, 출신 배경 등 구성원의 다양한 속성이 결합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선'을 형성한다고 본다. 소규모 조직에서는 단순한 개인차에 불과했던 속성들이 조직 규모가 커지고 직접 교류가 줄어들면 이 균열선을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끼리 결속하면서 조직은 명확히 구분되는 하위집단으로 쪼개지고, 집단 간 '우리', 즉 내집단과 '남', 즉 외집단의 경계는 더욱 공고해진다.

권력이나 자원의 측면에서도 집단 간 분화 양상은 다르지 않다. 사회심리학과 조직행동론을 전공한 제프리 페퍼(Jeffrey Pfeffer)와 제럴드 R. 살란식(Gerald R. Salancik)이 제안한 자원 의존 이론과 조직 권력론에 따르면, 조직 내 권력은 자원을 통제하는 집단에서 나온다. 이를 조직 내부에 적용하면,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정보·기술·외부 네트워크 등 필수 자원의 종류가 다변화돼 특정 단일 집단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중요 자원이 다원화된 거대 조직에서는 하나의 하위집단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둘 이상의 하위집단 간 '연합'이 형성된다. 연합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지분 배분과 정책적 타협이 수반되므로 단일 집단의 독점적 지배는 견제를 받게 된다. 특정 집단이 독주할 경우 나머지 하위집단은 다자간 연대를 구축해 세력 균형을 다시 이루게 된다.

이처럼 조직 규모 확대에 따른 하위집단 단위의 친밀성과 정체성 분화, 자원의 다원화, 견제 세력의 출현은 특정 집단의 권력 독점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물론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처럼 통합 조직이 또 다른 거대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권력 구조가 엄격히 수직적인 독재국가에서나 타당한 이야기다. 권력의 분화와 견제가 보장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단일 통합 사관학교가 거대 카르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조직 규모 확대에 따른 문제의 본질은 권력 독점 그 자체보다, 여러 이론이 지적하듯 하위집단 간 갈등과 분열에 있다. 즉, 사관학교 통합이 초래할 진짜 위협은 거대 집단의 독점적 지배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알력과 대립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념, 성별, 세대, 계층 간 갈등은 대규모 집단의 권력 독점이 아니라 내부 하위집단 간 분열이 가져오는 위험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결국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의 성패는 통합 이후 나타날 하위집단 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화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지난 7월 8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궐기대회'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며 결의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육사총동창회 제공] 2026.09.02 gomsi@newspim.com

현재 우리 군은 각 군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관행적으로 자원을 할당해 왔고, 그 결과 군 간 폐쇄성과 단절성이 오랜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각 군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조차 상호 공유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파편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연구 및 정보 교류조차 단절된 구조에서 유사시 필수적인 상호운용성이나 합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3개 사관학교 체제가 육·해·공군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는 통합 반대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 군의 실상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분리와 담합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관학교 통합이 그 자체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규모가 커지면 권력 독점의 문제가 사라진 자리를 하위집단 간 반목과 분열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형적·제도적 통합'이 곧 '문화적·심리적 통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대 측의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규모가 다른 세 사관학교의 통합 과정에서 소수 집단은 불이익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통합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각 조직을 포용할 공정하고 중립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리더십은 배경과 처지가 다른 사관생도들을 단일한 집단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연세대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대인지각 관련 연구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문화심리학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성인발달, 대인관계, 사회문제와 집단·조직 현상을 연구해 왔으며, 심리학적 지식을 군대 등 다양한 조직에 적용하는 연구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장,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장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심리학, 군대 가다》,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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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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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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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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